정부의 각종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가 과대 추정되는 등 정책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김을식 책임연구원은 5일 ‘주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한계와 개선과제’ 제하의 정책브리핑 자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과대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일자리 창출이 되는 반면, 다른 부문의 일자리 소멸이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정부의 정책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신성장동력 사업을 통해 10년간 350만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지나친 ‘장밋빛 전망’”이라며 “이 같은 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매년 8~9%의 경제성장을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성장동력 사업이 성장동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청년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해와 오염 방지 등 삶의 질 향상에 한계가 있고 매년 추가적인 재정 지출 가능성이 있고, 공공기관의 일자리 나누기는 앞으로 기관 규모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재정 부담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개입이나 역할이 부족한 것보다 ‘잘못된 개입’이나 ‘지나친 개입’이 더 큰 문제를 가져 온다”며 “정부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위기 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내수진작·공급촉진 등 간접적 역할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