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특전사 이전과 주민 혼란
[독자제언] 특전사 이전과 주민 혼란
  • 경기신문
  • 승인 2009.04.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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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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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개월 지나 재검토?
국가정책 일관성 보여야
▲ 최문용 (경기도 제2청 도시환경국장)
지난 3월24일 국방부가 최근 안보상의 위협을 들어 송파신도시사업을 재검토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되고 국방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다른 정책사업에도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게 된다.

2007년 4월11일 국방부는 전시나 평시의 특수전 임무수행여건이나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할 때 경기도 이천이 특수전사령부의 이전의 최적임지라며 이전을 발표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상경집회와 단식투쟁을 하였다.

이에, 국방부가 나서서 지난 2년 여간 송파특수전사령부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은 국방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수차에 걸친 협상 끝에 국방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정서를 체결하고 이전사업을 추진해오던 중이었다.

그러나, 송파신도시건설계획이 발표된지 3년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특수전사령부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신도시를 세우는 것은 수도권 방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결정이고,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전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군사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이고 주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지난해 이천시 특전사 이전보상 실무책임자로 있으면서 국책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주민에게 호소하고 지역발전의 전기를 만들자며 설득하고 이전사업의 걸림돌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또 보상단계에 토지 감정가격의 저평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주민대책위원들과 수없는 대화협상 등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단식중단하고 법적 절차에 의한 이의신청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 등을 통한 구제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 보상이 74%나 진척되고 조상의 묘소도 이장하거나 화장하여 모시고, 건축물 등 지장물도 철거중이고 토지 수용자 일부는 보상금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이동하고 일부는 농업경영을 위해 인근지역토지매입과 새 일자리를 찾아 가던 중에 대안도 없이 발표한 내용을 보고는 어떻게 해야할지 이천시와 주민들은 걱정일 것이다.

또한 이번 국방부 발표 내용을 보고 미군기지반환공여계획과 미군기지평택이전사업이 있는 지역인 평택,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 해당지자체와 주민은 물론 국민이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평택미군기지이전계획은 수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용산 미군기지와 미2사단 등 주로 경기도에 있는 미군부대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군소기지를 평택으로 통폐합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추진해온 불가피한 선택사업이었다.

그러나, 미군기지평택이전사업과 고덕평화신도시 토지보상 사업추진 등이 당초 계획대로 안되고 미루어져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나서 변화된 여건에서 삶의 터전을 닦고 생업을 새로이 찾으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주민이 조속히 적정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하루속히 보상받고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나머지 군부대도 당초 2012년까지 반환이전이 마무리 하기로 되었는데 앞으로 더 미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미군 재배치 계획의 계속된 연기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혼란은 물론 크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는 사태로 혹여나 미군기지이전사업도 국가국방정책의 변화로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혼란과 피해가 최소화 하여 국가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특전사 이전사업은 물론 미군기지의 이전사업도 당초 약속한 일정대로 굳건하게 이행하여,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방정책사업 뿐만 아니라 타 국가정책사업에도 차질이 오지 않도록 신념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기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란다.

특전사나 미군부대나 군부대 이전 관련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이루어져 국민이 정부를 무한신뢰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이 미래를 예견하면서 경제활동과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전사업을 계기로 요즈음 같은 경제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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