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6월이 되면 꽃다운 청춘과 고귀한 생명을 바쳐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자 산화하신 호국영령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6·25전쟁 59주년을 맞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이 돌아 왔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은 어떠한가?

초·중등학생 대부분이 효순·미선양 사건이나 미국산 소 광우병 논란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북한의 무력남침으로 3년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 남북한 인명피해 450만명, 한국군 22만여 명과 미군 3만3천여 명이 전사한 6·25전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반면,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위협수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2일 5·25 제2차 핵실험 도발에 따른 제재 결의 제1874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북한은 바로 다음날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미사일 등으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북한의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고집스럽게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김정일 와병설 이후 북한의 내부사정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부족한 비료, 식량문제로 인해 북한의 경제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김정운 후계체제로의 권력 이양을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다음으로 미국의 오바마 정권출범 이후, 봉남통미 전술의 일환으로 한미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미국이 남한을 배제하고 북한의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다루도록 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상생과 공영의 원칙 하에 ‘비핵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표방한 현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굴복시켜 과거 10년간 대북 포용정책이란 명분하에 진행되어 왔던 일방적인 퍼주기식 대북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저속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와 관련해선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달래기에만 급급해 퍼주기로 일관했던 과거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북정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생과 공영’이라는 통일정책 기조 하에 남과 북이 Win-Win 할 수 있는 남북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행복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자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의제이든, 어떤 방식이든 만나서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며 상생과 공영의 평화통일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2년은 김일성 탄생 백주년을 맞아 3세대 부자세습 후계체제 완성에 필요한 강성대국 달성이라는 목표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NLL침범 등 무모한 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한 7천만 주민의 생존권은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5천년 우리 역사와 후손들의 삶의 터전이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었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심각한 위기는 항상 국론분열에서 시작되었다. 지금은 북한의 위협과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는 공작행위에 굴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서 남북의 7천만 주민의 흔들리지 않는 평화통일 의지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어떤 압력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의연하고도 당당한 ‘상생과 공영’의 통일의지가 하나로 결집되길 기대한다.

프로필
▶1956년 경기도 화성 출생
▶1980년 육군사관학교 졸업
▶2006~2007년 삼원토건 회장
▶2007년 이명박 대통령 경선▶후보캠프 대외협력 특보
▶2008년~ 현재
제18대 국회의원(화성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