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칼럼] 정부 후안무치 ‘이제 그만’
[명사칼럼] 정부 후안무치 ‘이제 그만’
  • 경기신문
  • 승인 2009.07.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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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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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술·담배 증세안 언급
부자감세 중단 위기탈출 방안
▲ 백재현 국회의원
내년 예산안 마련을 앞두고 다시 세금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해 논쟁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를 중심으로 한 부자감세 논쟁이었다면 올해는 주세, 담배소비세 등 간접세를 중심으로 한 서민증세 논쟁이다.

내년 세제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예산안 수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전체 예산규모를 정하고 각 부처들의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세출예산안이고 내년 경기를 전망하고 세제를 조정해 세수입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세입예산안이다.

정부는 각 부처들이 제출한 예산 요구안을 조정해 10월까지 세출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부처들이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이즈음 정부는 부처별 예산규모를 조정하느라 꽤나 진통을 겪는다.

세출 예산안이 정부 내부의 진통이라면 세입 예산안은 세수규모를 놓고 정부와 국민들 간에 겪는 진통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내느냐’, ‘덜 내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4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인하해 줄 때만해도 감세 일변도이던 정부가 내년 세제개편안을 놓고는 증세를 언급하고 있다. 지나친 감세와 무리한 재정지출로 인해 국가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감세해주기로 한 규모는 2012년까지 96조원에 이른다.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낮추었다.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세수입은 큰 폭으로 줄었지만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재정지출을 대폭 늘렸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57.7조원의 나라 빚이 늘어나 전체 재정적자가 366조원(GDP의 35.6%)에 달하게 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감세효과가 내년에 더욱 늘어난다는 것이다. 8,800만원 초과자들에 대한 소득세율이 35%에서 33%로 낮아지며 순이익 2억원 이상인 기업들도 25%에서 22%로 줄어든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내년에 줄어드는 세수만 13조원을 넘는다.

더구나 나라 빚을 마냥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정부가 증세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증세의 방향이다. 정부의 감세정책은 직접세 중심이었지만 증세는 간접세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직접세는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본다. 더구나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소득자는 43.8%, 종합소득자는 35.0%, 법인은 43.2%가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면세점 이하에 위치해 있다. 이들로서는 감세 혜택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 수입 감소에 따라 복지재정 등이 축소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된다.

반면 간접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소비할 때마다 세금을 부담한다. 감세혜택을 충분히 보고 있는 고소득자들이야 간접세 증세의 부담이 적겠지만 경기침체로 수입까지 줄어든 서민들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증세가 검토되고 있는 주세와 담배 소비세는 더욱 그렇다. 소주와 담배는 그나마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작은 위안이라도 되어 주는 대표적인 서민 기호식품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난 후 수입은 줄고 빚만 늘어나니까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메우려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에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손쉬운 해결책이다. 바로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중단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10여조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와 함께 22조원이나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예산 등 재정지출의 내역들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여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 앞에서는 서민정치를 내세우고 뒤에서는 서민들 주머니나 노리는 ‘후안무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프로필
▶1951년 전북 고창 출생
▶1979년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1995~1998년 제4대 경기
도의원
▶1998~2006년 민선2·3기
경기도 광명시장
▶2008년~현재 제18대 국회
의원(민주당·광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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