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통합론 ‘민심은 간데없다’
잇단 통합론 ‘민심은 간데없다’
  • 이경진 기자
  • 승인 2009.08.20 23:33
  • 댓글 0
  • 전자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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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성남-하남 등 ‘깜짝발표’에 당혹감 드러내
광역시 승격 희박 불구 경쟁적 확산 우려
시민합의 등 대승적 공감대 형성 급선무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가 행정구역을 통합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안산시가 공개적으로 시흥시에 통합을 제의하는 등 도내 지자체들이 경기도를 제외한 채 속속 통합논의에 착수하자 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일 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와 하남시가 19일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두 도시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성남지역 시민단체와 민주당, 같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주민의견 수렴없이 서둘러 통합을 결정해 발표한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박주원 안산시장 또한 “시흥시와의 통합추진 의사를 갖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박 시장은 “안산이 갖고 있는 것은 시흥이 없고, 시흥이 가진 것을 안산은 갖고 있지 않다”며 “동일생활권으로 수도권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서해안을 끼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통해 아시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시장은 통합에 앞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렇듯 릴레이 형식으로 도내 행정통합 발표가 아무런 준비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도는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이뤄지지 않았고 어떠한 부분도 확정 되지 않은 시점에 입장을 발표하기는 곤란하다”며 공식적인 입장 없이 관망하고 있다.

도는 실제 도 폐지는 반대하되 시·군통합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뒤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도내 시·군들의 단체장들이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각 지자체의 대승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깜작 발표’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입장이다.

이같은 이유는 현실적으로 광역시 승격의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광주시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역사·문화적 동질감 회복이란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광역시 승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성남권역을 광역시로 승격할 경우 비슷한 규모의 수원·화성·오산권역과 안양·의왕·과천권역 등 다른 경기지역 대도시로 여파가 확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우리는 도내 통합시·군을 발표한 성남시, 하남시, 안산시는 어떠한 사전 협의나 논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 현재 여론을 종합하고 있다”며 “도세와 지방세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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