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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존스쿨 교육 강화로 성매매 재발 방지를

노상준 <인터넷독자>

많은 이들이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문화가 바로 성(性)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 중심에 존재하는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관념과 습관을 고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2004년 9월 성매매 피해자의 개념을 도입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다. 그 이후 성매매를 둘러싸고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이라는 입장에서부터 ‘정당한 노동의 일종’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며 각축을 벌여 왔다.

또 성매매 처벌을 강화하면서 성매매 업소는 그 종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분화하면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파고들었다.

이러한 것들은 조선시대의 기생 문화와 일제시대의 유곽 등을 거치면서 형성된 역사적이고 사회구조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성의 성을 이용하여 착취하고 이를 빌미로 이윤을 남기는 기업적인 경영 또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성매매가 끈질긴 생명력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성매수 남성들이 자신의 행위가 성매매 착취 구조의 일부분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특별한 죄의식 없이 회식이나 음주, 접대시 성매수를 자연스레 꺼낼 정도로 이것이 범죄행위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흔히 성매매를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고 한다. 그래서 경찰서를 방문한 성매수 남성 중에는 폭력, 감금 등의 행위가 전제되지 않고 “성을 즐기고 대가를 지불한 것뿐인데 죄가 되느냐”며 항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또 성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서 좋고, 성을 파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좋은 거 아니냐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다.

성매수 남성들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자각을 하지 못한다면 ‘성매매’라는 불행한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비록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겠지만 성매수 남성들을 교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존스쿨 교육(1일 8시간 이수)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성매매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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