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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부에 와닿는 보육정책을 원한다

최윤선 연구위원
‘가족과 여성이 이끄는 사회’
서비스 단절·틈새 있는 것 만도 못해

최근 들어 정부는 저출산 대책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향후 추진될 정책 내용을 전달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 속으로부터 ‘저런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솟곤 한다. 결혼을 앞둔 ‘나’, 아이를 낳아야 하는 ‘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를 둔 ‘나’에게 연일 쏟아지는 이러한 정책들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줄까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왜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아이를 키우며 치열하게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나’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주지 못하는 걸까?

정부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여성들이 일하면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에 틈새가 있거나 간격이 벌어진다면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틈새에는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는 시기 중에 벌어진 시간적 틈새뿐만 아니라 지리적 틈새가 모두 해당된다. 즉 육아휴직이 보육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종료된다거나, 자녀가 하루 중 일부 시간에만 학교를 다니는 경우, 부모의 근무시간이 유연하지 않아 아픈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혹은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긴 하지만 ‘내’가 물리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시설이거나 서비스라면 ‘나’에게는 ‘서비스의 부재’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경우를 두루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구비’와 서비스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부분적으로 또는 단절되는 서비스 영역이 발생한다면 그 제도와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분적일지라도 ‘비효율’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단절된 서비스 영역을 경험한 ‘나’에게 있어서 뭔가 굵직하고 멋져 보이는 정책은 나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는 언어적 수사에 불과하다.

필자는 지난해 보육과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여러 사회적기업가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분들로부터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다양한 여건에 놓여있으며, 여건에 따라 여성들의 요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희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사회적기업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들 기업이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착한 기업’으로서 지역의 보육과 교육 서비스의 틈새를 메우고 있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작 수혜대상자인 수많은 ‘나’에게는 와 닿지 않고, 일부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 정책은 성공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단절과 틈새를 촘촘히 메꿀 수 있는 전략과 파트너가 필요할텐데, 바로 그 파트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착한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 보육이나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기업이 더 많이 늘어나고, 특히 전략적 파트너로서 경기도형 아동돌봄 및 교육 관련 사회적기업이 더 많이 육성되어 정책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 특히 일하는 엄마들에게 희망을 주는 촘촘하고 질 좋은 교육공동체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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