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여성정책 분야에 있어서 제도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호주제 폐지, 고용상의 성차별 금지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재생산비용의 사회적 책임 확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당법 개정, 성별영향평가 및 성 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성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것이 제도적인 변화에 비견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한다.

즉, 실제 여성의 삶이 과거보다 나아진 점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여성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평등 사회’라는 목표에 도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흔쾌히 ‘그렇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여성정책’이라는 단어를 낯설어 하지 않고, 평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는 공감을 표시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여성이냐’는 피로감도 동시에 표현한다. 이러한 피로감은 급격한 제도적 변화에 비해 더디게 변화는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다. 문제는 법이나 제도를 통해 현실을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가족 내 돌봄기능의 약화,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사회문제 대두 등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변화는 여성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금은 여성정책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다. 여성정책 관련 사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더욱 지속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여성정책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업들을 새롭게 시도하는 적극성이 요구된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의 지역적 환경이 매우 다르다. 지역적 환경에 따라 여성들의 삶에도 차이가 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정책이 실현되고, 정책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군 여성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는 매년 시·군 여성정책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수상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정책을 보다 확대하고, 내실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이 여성정책이라는 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기구, 여성정책이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정책의 내용 등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것을 제도화하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여성정책의 ‘내용’을 채우고, 그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