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현상은 경제위기를 전후해 실시한 산업보건제도의 완화가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5일 아주대 의대 산업의학교실 민경복·이경종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국내 산업재해 및 직업성질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인 1991년부터 1997년까지 근로자 10만명 당 17~19.4명이던 직업병 발병률이 19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점차 늘어나기 시작해 2007년에는 83.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이전에 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조
반면 근로자들의 재해율은 1991년 10만명 당 1천617.7명에서 1998년 679.4명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2003년 800여명에 육박하며 잠시 증가되긴 했지만 600~700명 사이를 오가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팀이 각종 사회경제 및 보건학적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원인은 경제위기를 전후해 실시한 ‘산업보건 제도의 규제완화’가 ‘산업보건 지표의 악화’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팀은 “외화위기 이후 경제계를 중심으로 산업보건 관계법규의 규제완화 요구가 제기됐고 정부가 ‘기업활동규제에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직업병은 크게 늘어난 반면 재해율은 다소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환위기를 전후해 경제계의 요구를 수용해 산업보건의 제도 폐지,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축소, 각종 위험기구 안전점검 면제 또는 축소 등 수십 가지 규제를 완화시켰다.
민경복 교수는 “경제적 측면에만 치중된 규제완화의 논리 앞에 근로자의 건강권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해 직업병이 증가한 것 같다”며 “무분별한 산업보건 규제완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끼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규제완화의 득실을 판단해 개혁을 추진하는 현명한 정책운용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문은 지난 3월 25일 세계적 공중보건 분야 학술지인 미국공중보건저널(AJPH) 인쇄판 온라인판에 게재됐으며 이 학술지에 국내의 산업재해 상황을 보고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