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고 기업 및 산업경쟁력이 붕괴징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기업.산업 구조조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성장잠재력 저하와 소득기반 악화 등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침체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실업증대와 소득증가둔화 등의 문제가 야기돼 우리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됐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밝힌 '한국경제의 실상과 현안 정책과제-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경제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생산 증가율이 지난해 4/4분기 9.5%에서 올 4월에 1%대로 급감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에 직면했다.
또 설비투자도 1/4분기에 3.4% 감소한데 이어 4월에도 4.2% 줄어드는 등 부진이 심화돼 성장잠재력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형식적인 부채비율 축소, 인력감축 위주의 기업 구조조정에 치중한 반면 전반적인 기술혁신 능력은 약화돼 기업.산업의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약화, 경쟁력이 붕괴단계에 진입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또한 IT와 BT 등 신기술산업이 아직까지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리의 주력산업으로 자리잡지도 못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기존의 주력산업 및 대기업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돼 `조로화'가 진척되는 것도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은 시장의 자율성보다는 획일적 기준을 강요하는 정부주도의 기업구조조정에 의한 단기적 결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채 성장기반을 잠식할 것으로 우려됐다.
따라서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기업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고 부진한 직접금융시장 대신 간접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증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관련 한경연 관계자는 "통화정책 일변도의 거시정책운용을 지양하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우선하는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등 안정된 거시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통화.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인기영합 보다는 공정성을 중시하는 정부 조정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