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칼럼] 中企 사업전환 지원사업에 관심을
[명사칼럼] 中企 사업전환 지원사업에 관심을
  • 경기신문
  • 승인 2010.06.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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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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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배 (중진공 경기지역 본부장)
중진공이 지원하는 ‘사업전환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 해소와 구조고도화, 대·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 축소를 목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2006년 2월 제정해 2006년 9월 부터 본격 사업이 실시됐다.

경과 현황을 간략이 요약하면 2009년 12월까지 모두 725개 업체에 대해 사업전환이 승인돼 자금융자 749건 4천8억원, 컨설팅 339건 46억원, R&D지원 102건 83억원이 지원됐으며, 지난 2006년 사업전환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은 24%, 수출은 38%, 순이익은 143% 증가로 양호하게 나타나 향후 사업전환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명목상 이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 기존 중진공이 추진하는 지원체계와 다소 상이하게 시작해 중소기업에게는 아직도 생소한 느낌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난 산업화의 과정은 그야말로 사업전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1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각각 73%, 20%에서 2001년 23%와 77%로 변동됐으니 그동안 해당 사업체들의 사업전환에 대한 뼈를 깎는 노력은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또 이런 거시적인 산업구조의 변화 뿐 아니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세부업종 간 중단기적인 경기변화도 중소기업에게는 사업전환의 과제라고 생각될 것이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산업연구원의 ‘2010년 산업전망’자료중 가전부문만 보더라도 생산액이 2008년 전년동기 대비 0.8% 증가했다가 2009년도 -11% 감소, 2010년에는 다시 2.1% 증가로 예상된다.

해당 업종 중소기업은 사업의 다변화 등 사업전환의 추진을 통해 매출기반의 안정적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 사업전환이라는 용어가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전세계적인 녹색성장시대의 도래 때문이다. 선진국이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는 것이다.

EU는 2020년까지 에너지효율을 20% 향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감축하기로 했다.

미국 또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1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이 선언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기술경쟁력을 갖춰 제품을 수출해야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 큰 과제를 주고 있다.

바로 에너지효율 개선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위한 산업구조의 개편이다. 앞서 설명한 약 40년간의 우리나라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변화와 같은 현상을 향후 20년간 또한 우리나라 산업계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 화석원료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자동차업계의 대응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흔히 알려진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야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 유럽,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자동차 내장재를 PP에서 천연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09년 11월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여러 후보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으로 결정했다.

대기업 부터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 기술적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로 성장해야 하는 우리나라 현실과 선진국의 이미 발표된 감축안을 고려하면 우리산업계가 예상했어야 했다.

우리 정부의 이 계획이 1960년대 부터 꾸준히 이뤄진 긍정적 산업구조의 변화로 느껴진다.

그런데 1960년대부터 산업구조의 변화와 현재와 향후 산업구조의 변화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과거의 변화는 시설 등 자본과 노동력 투입에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기술혁신에 있다. 우리 중소기업에게 앞으로의 도전이 더욱 험난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중진공의 ‘사업전환지원사업’은 이같은 어려운 상황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의 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승인도 기존 중진공의 자금지원 사업과 달리 사업전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부터 시작한다.

또 지원금액도 기타 사업의 연간 최고한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높였고, 기준금리도 업력 7년 이상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보다 0.37% 낮은 4.03%다.

또 사업전환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하의 부채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기준도 크게 낮추었고 자금대출 승인기준도 창업초기 기업과 같이 완화했다.

우리 중소기업의 녹색·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전환의 모색과 더불어 중진공의 사업전환지원사업에 관심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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