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어찌 이런일이… 군화 끈 다시 매자
[독자제언] 어찌 이런일이… 군화 끈 다시 매자
  • 경기신문
  • 승인 2010.11.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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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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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태 (사)베트남 참전 유공자 전우회 광명시 지회장
지난 11월 23일 경제개발도약을 위한 G20 세계정상 회의가 끝난 직 후 우리의 영토인 연평도가 북의 도발로 쑥대밭이 됐다. 우리 군의 대응 모습과 우리군의 현실을 볼 때 기가 찰 노릇이다.

먼저 우리군의 오늘날 현실에 대해서 언론매체는 이렇게 말 한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한국군의 반격을 보면 한국군의 약점이 드러났다”, “북의 포탄은 성능이 향상해 위력을 나타내는 데 한국 군이 탐지하는 레이다는 40년 노후된 장비와 기술이라고 한다”고 보도했다.

또 “대포병 레이다는 20㎞ 거리의 탐지율이 30%”, 그리고 “최첨단 무기가 수동 무기에 당했다”, “분당 6발 쏜다더니 1분 30초 당 1발만”, “K-9 6문 중 3문은 고장” 등 이런 제하의 기사들로 신문을 도배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우리군의 오늘날 현실이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임무를 지고 있다. 국가의 안보에 대한 것 만큼은 한 치의 양보와 오차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 군의 임무이다.

항상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고장난 무기가 실전 배치돼 있고, 40년 된 노후병기를 아직도 갖고 있다고 한다.

세계에서 IT 최강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색하다.

정말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 공자(孔子, BC 551~BC 479) 선생님은 “군대(軍隊)와 백성들의 양식(糧食)은 다 버려도 좋지만 국민이 국가에 대한 믿음(信) 만큼은 버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철저하고 강력히 대응하라”. 이같이 애매모호 한 태도야 말로 우리 내부의 제일 큰 적이다.

종북(從北) 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남한 잘못이라고 한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우리의 방어 훈련을 두고 북을 자극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거 진짜 폭탄주네” 라고 하는 등의 농담은 국론을 분열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국방과 정치의 국론이 사분오열 돼 있는 모습이 이러한데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이대로 북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을까?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보를 지킬 수 있는가.

정부가 즉각적으로 국방장관을 경질하는 것과 교전 수칙을 군과 민간을 구분해 설정하고 그 강도를 세게 하며, 서해 5도가 국가의 전략적 요충기지인 점을 감안해 서해 5도 방어 사령부 창설을 검토한다 하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생각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정부의 안보라인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 번 큰 눈으로 살펴봐야 한다.

적임자가 그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리고 전군을 대상으로 전투 무기와 장비를 일제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민방위 훈련과 예비군 훈련을 다시 한 번 쯤 생각을 해봐야 한다.

현재 훈련방법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국가에 대한 안보 믿음이다.

MB 정부는 이번 연평도 북의 도발로 안보 무능이란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천안함 사태 때 ‘1번’이라는 글씨를 놓고 보더라도 정부는 진실을 말하고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

국민이 국가에 대해 안보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김연태 (사)베트남 참전 유공자 전우회 광명시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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