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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통합 업무과부하 ‘불보듯’

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인력 1천여명 건강보험공단 재배치
직원 감소따른 업무 혼선 예고… “보완책 서둘러 마련” 지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가 내년부터 통합됨에 따라 그동안 중복돼왔던 징수업무효율화가 기대되고 있지만 인력이 배출되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대 보험의 업무 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통합·운영하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연금의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인력 712명과 고용·산재보험 업무의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인력 317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배출되며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존 징수업무 인력 1천512명과 합쳐져 총 2천541명이 새로 신설·세분화된 자격부과실, 납부지원실, 징수관리실 등 3개 부서로 재배치된다.

하지만 인력이 빠져나간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차질이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는 기존 징수(체납)업무 파트의 인력 중 80%인 75명의 인력이 보험공단으로 배출되며 나머지 인력은 보상, 복지, 가입 파트 등으로 재배치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퇴직연금과 산재보험취득관리 부서가 신설되지만 120명의 신규사원만 채용·배치할 예정인데다, 축소된 인력의 재배치가 불가피해 공단 직원들은 벌써부터 업무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한 직원은 “사람이 빠져 나간만큼 인원이 확보되지 않고 신규사원만 일부 배치되면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700여명의 인력이 빠져나가는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현재 전국적으로 110여명의 계약직이 장애인심사 TF팀으로 구성돼 업무를 맡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신설부서로 편성돼 기존 정규직원으로 배치될 예정이어서 인력감소로 인한 업무과부화 등이 예상된다.

경인지역본부는 797명 직원 중 168명이 빠져나가 나머지 인력이 연금·가입·고객상담 기존 부서에서 장애등급심사 신설부서까지 재배치된다.

이 같은 상황에 연금공단은 인력추가 확보 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인력이 수백여명 배출된 만큼 보완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며 “인력과 부서 재배치 추진이 늦어지고는 있지만 연말까지 서둘러 내년도 인력추가 채용이나 인력감소로 인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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