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안정’.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이 머리를 싸매는 경제정책의 딜레마다.

내로라 하는 경제전문가들도 동시에 잡지 못하는 두 마리 토끼다. 두 가지 사안의 목표 자체가 상충하기에 자칫 무리수를 뒀다간 두 마리를 모두 놓쳐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실제 정부 정책들이 그래왔던 게 현실이다. 흔히 ‘성장’이라면 경제성장률을, ‘안정’은 물가안정을 떠올릴 것이다.

말 그대로 성장은 높이는 것이고 안정은 낮추는 것이다. 높이는 쪽을 지향하니 낮춰야하는 쪽도 덩달아 오른다. 낮춰야하는 쪽에 치중하니 높여야하는 쪽은 물론 경제 전반이 침체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어렵다. 집권 후반기에 든 이명박 정부가 올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한다.

정부는 최근 ‘이명박 정부 3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를 통해 경제성장 지속과 서민생활 안정, 공정사회 구현, 대외협력 강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백화점식 각종 성과를 나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강조했듯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고 성장을 이뤄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201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6%대로 OECD 회원국중 터키(8.2)%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 특히 수출은 지난해 경제 회복의 일등공신 역할을 톡톡히 했다. 총 수출 4천674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417억 달러로 각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은 세계 7위, 수입을 합한 전체 무역규모는 세계 9위를 각각 기록했다. 여기에 2007년 이후 3년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양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결코 기뻐 할 수만 없는 ‘아픔’이 있다. 한마디로 외화내빈이다. 정부는 출범 당시 주요 경제관련 공약으로 임기 내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양극화 해소’ 등을 내걸었다.

이 가운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제외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 등은 거의 낙제점이다.

‘서민 주요생활비 30% 절감’의 경우 통신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을 일부 시행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7% 경제성장’은 연평균 2.87%로 목표의 40%에 그쳤다. ‘300만개 일자리 창출’은 연평균 60만개의 수치지만 연평균 13만2천명 창출에 그쳐 목표의 22%에 불과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현재 각종 노력이 진행중이어서 평가가 이르긴 하지만 성장의 과실은 대기업에 치우치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8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에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성장과 안정을 모두 추구하겠다는 건 다분히 무리수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정부는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면서 재정집행 방향은 정반대인 수요를 확대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말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경제를 새해에도 유지하라”고 주문하는 등 올해에도 성장 드라이브를 이어갈 것임을 확고히 한 바 있다. 또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해서 성장을 유지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올해 화두로 제시한 ‘일기가성(一氣呵成)’과 일맥상통 한다. 일을 단숨에 몰아쳐서 해낸다는 의미로,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않고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입버릇 처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물가안정 등 위기관리의 큰 틀 속에 성장을 도모해야 할진데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더 이상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는 안된다.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택한 ‘민귀군경(民貴君輕)’. 이 말을 되새겨 보면 작금의 정부정책들이 얼마나 역행하고 있는지, 이보다 적절할 수 없다. ‘백성이 가장 존귀하고 그다음은 나라이며 임금이 가장 낮다’. 정부는 일기가성에 치우쳐 민귀군경을 간과하지 않은지 깊이 각인하길 바란다. /김주용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