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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명예퇴직도 바늘구멍?

도내 신청 교원 해마다 증가… 올 예산 322억원 모두 소진

올 하반기 도내 교원들의 명예퇴직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명예퇴직 교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원은 지난해 2월 306명, 8월 196명 등 모두 502명이 명예퇴직 했고, 도교육청은 지난해 명예퇴직자를 위한 368억원의 예산 중 341억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올 2월 명예퇴직 교원은 전년대비 29.1% 높은 395명으로 증가해 도교육청이 올해 연간 명예퇴직금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322억원은 이미 모두 소진된 상태고, 사립학교 교원 8명은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제한되기도 했다.

더욱이 이달말까지 신청받는 8월 명예퇴직자도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거나 비슷할 것으로 보여 명예퇴직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 관련 부서는 하반기 명예퇴직금 지급을 위해 오는 7월 도의회에서 심의될 올 1차 추경예산안에 130억원의 예산 편성을 예산담당부서에 요구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예산담당부서는 “이미 올 본예산에 지난해 집행 규모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에서 추가로 13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검토 작업을 벌여 해당 부서에서 요구한 규모를 다소 줄여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하반기 명퇴금 예산이 100억원 안팎에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평균 명예퇴직금이 8천만원 선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8월보다 70여명 적은 120명가량만이 올 하반기 명예퇴직이 가능해진다.

명예퇴직은 관련 예산 범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으면 교직 경력 순 등으로 제한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들어 명예퇴직 희망자가 증가한 것에 대해 갈수록 커지는 교직 수행에 대한 어려움 등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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