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집] 인천시의 한-EU FTA 에 대한 대비책은
[지역특집] 인천시의 한-EU FTA 에 대한 대비책은
  • 박창우 기자
  • 승인 2011.07.04 20:38
  • 댓글 0
  • 전자신문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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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확대·산업구조 고도화 기대
車·기계·금속·IT·전자부품 분야 경쟁력 제고·이미지 개선 등 전망
올해 7월1일자로 발효된 한-EU FTA는 한국경제에 자본 축적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실질 GDP가 5.6까지 확대되고 교역의 증가로 인해 단기적으로 3만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이후 생산성 증대까지 포함하면 신생 취업자 수는 25만3천명으로 늘릴수 있는 장밋빛 경제상황이 예측된다. 그러나 모든 효과에는 명암이 존재하며 이번 한-EU FTA 또한 한국과 인천의 경제적 패러다임을 바꿀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한-EU FTA 발효로 인천지역의 경제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은

한국과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일자로 공식 발효됐다.

이번 EU와의 FTA는 한국과 인천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단일경제권으로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을 능가하는 16조3천억달러로 한국의 16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국과 유럽연합과의 총 교역 역시 지난해 922억달러(수출535억달러·수입387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시기 한국은 148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

유럽연합과의 경제동반자 관계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특히 자동차나 전자부품 분야에서는 관세 철폐의 따라 수출경쟁력이 강화된다.

이는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 중국에 몇 발자국 앞서는 효과를 낸다. 중소기업도 현지 시장정보에 대한 정부지원이 뒤따른다면 유럽 현지 시장을 선점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유럽이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과 의약품 업계, 농축수산업 분야에서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까지 가세한다면 농가의 전망은 더욱 어두원진다. 정부는 향후 15년간 약 2조2천억원의 농축산업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2010년도 인천과 유럽의 총교역량은 60억달러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총교역량의 12%를 차지했다.

무역수지는 7천900만달러로 인천지역에서는 흑자를 기록하는 중요한 무역거래처로 떠올랐다.

■ 인천의 주요 산업별 한-EU FTA 영향.

-기계와 금속 산업

기계와 금속산업 유럽연합의 평균 관세율(2.0%)은 우리나라(6.4%)보다 낮으나, EU 시장에서 경합중인 일본과 중국에 대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산업이다.

인천의 기계와 금속산업은 주요 수출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간수준이나 최고 6.5%의 관세가 철폐 되면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돼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계부품 기업 중 상당수 업체가 자동차부품 업체이므로 자동차 완성차 수출증대에 힘입어 수출증대가 예상되며 기계산업의 대 EU 수출이 확대된다.

단, 일부 제품의 경우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서 대 EU로 전환에 따른 수입 증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계용 또는 가구용 칼, 면도날, 전동식 수공구 등의 부품 제조업의 경우 수입단가 인하로 한국 내지는 인천으로의 수출압력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한-EU FTA는 전반적으로 관련 기업에 더 큰 충격과 경쟁압력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관련 기계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자극제로 작용해 순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자동차 산업

인천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시장이 미국보다 크고 관세도 미국보다 높아(미국 2.5%, EU 10%) 시장진출 여건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는 승용차에 10%, 상용차에 22%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다 특히 현지 생산용 자동차 부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장기적으로 완성차 현지공장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대표적인 수혜는 한국지엠과 부품생산업체가 될 것이다.

자동차 관련 부품은 현지조립용 외에 EU 메이커의 글로벌 소싱 증가추세에 따라 OEM 납품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일부 유럽으로부터 조달하는 부품의 관세철폐로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한국과 EU 양측 모두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독일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최대 수출국으로 관세양허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자동차 기술표준 인정은 인천 자동차 산업의 직접적인 피해와는 무관하며 유럽이 채택하고 있는 자동차 기술표준을 인정함으로써, 유럽측의 추가적인 생산비용 유발은 제한해 원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는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인천 업계에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 전기,전자,IT 산업

국내 전체적으로 볼 때 무선통신기기와 평판 디스플레이 제품 등 한국의 대 EU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EU의 관세가 FTA체결 즉시 폐지됨으로써 관련 산업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판디스플레이와 무선통신기기 제품은 전국대비 수출비중이 각각 6.1%와 1.2%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적인 수출 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지만 인천의 전략산업인 전기전자산업의 육성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컬러TV, 냉장고, 복사기 등 가전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EU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수출 증가와 함께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적자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IT산업에서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협정 발효와 함께 관세가 철폐되나 이로 인한 EU산 부품의 인천시장 잠식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FTA 체결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는 유럽산 IT부품은 대부분이 이전에도 무관세였고 대부분 인천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핵심 부품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과의 관계와 달리 전자부품산업에서의 대 EU관계는 수직적이라기 보다 상호보완적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천시의 한-EU FTA 에 대한 대비책은

인천시는 대·중·소 기업체의 대유럽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인증 자격업체를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지난해 말 EU 수출업체는 1천100여개 였으나 정식 인증 수출업체는 60여개에 한정됐다.

유럽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7월 이후 15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서 추가 발급 및 수출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GM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인천소재 주요 수출업체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용 원자재 원산지 확인서 필요성 및 작성요령 등의 실무교육을 마련하고 있으며 차량, 기계, 전기기기 등 업종별로 세분화해 체감형 교육을 실시하고 전산교육장을 활용해 실무자가 해당기업의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또한 FTA 협정 별 전략형 시장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 체결 국가의 경제동향, 수출·입 사례 등을 소개해 인천의 중소기업체가 유럽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전략 방안을 구축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유럽과의 교역이 인천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활용실태,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조사해 활용대책과 분야별 대택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인천지역의 산업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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