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구 클린팔당·이하 친환경조합)의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자 도의회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임채호(민주·안양3) 도의원은 “도내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올 상반기 친환경조합의 총 매출액 315억원 중 도내 친환경농산물은 19억원(6%)에 그쳤고, 관계업체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조사특위 구성을 발의하고 감사 추진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1. 입찰가보다 비싼 친환경 식재료
2. 품질 불신·생산자 불만 고조
3. 대규모 생산·유통 사업의 허점
4. 타 시·도 농산물 때문에 높아진 가격
5. 소비자·생산자 중심 사업 추진을

‘누구를 위한’ 친환경급식 사업 인가

교육계 안팎에서는 친환경조합의 사업 운영에서 투명성과 공개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내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학생들에게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고 도내 농가 소득을 높인다면 이 사업은 매우 좋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가격, 품질 등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며 “친환경조합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지역 출하회 관계자는 “친환경조합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했다”며 “농민소득과 학생건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기관인 경기도와 협력기관인 도교육청의 개선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농협과 친환경조합에 농산물 공급을 맡겨두고 세부적인 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도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도교육청 또한 학교급식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개선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산물 전문가들은 합리적 가격 결정과 체계적 계획, 공개 운영 방식 등을 강조했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친환경급식이 제대로 될려면 직거래가 활성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 가격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공급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친환경학교급식 운동본부 최재관 집행위원은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 생산량 및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사업의 신뢰도를 쌓기 위해 학교급식위원회를 만들어 영양(교)사, 생산주체,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군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역내 농산물의 가격과 품질, 공급주체 등을 선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친환경조합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했고, “올해는 적자를 본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제언에 귀기울이고 개선시켜가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에 대해 내부 감사 중이다.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공급주체로 경기농림진흥재단을 세우겠다”고 말했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친환경조합의 사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역할이 제한돼 있지만 영양(교)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