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제도 신설의 의미
[NGO칼럼]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제도 신설의 의미
  • 경기신문
  • 승인 2011.12.0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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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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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갈등조정 전문가
한 달 남짓한 서울시장의 행정 결과물들은 새로운 시장을 탄생하게 한 무상급식을 비롯해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실시했고 지하철, 버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의 연내 인상 보류, 환경미화원, 쪽방촌 등 복지시설을 방문하며, 소통과 복지에 중점을 두겠다던 공약 실천을 빠르게 확인하는 한 달이었다.

온라인 취임식 등 형식과 내용에서 가히 충격에 가까운 변화의 과정은 낯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롭게 형성되고 이뤄지는 다양한 의견과 많은 대중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특별한권리’ 보다 ‘보편적 참여’를 참신하게 선보인 계기가 됐다.

아울러 행정의 수장으로서 ‘인기영합을 위한 행보’라든가 야권통합과 관련한 참여의지표명이 정치인의 행보라는 논란에도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 수장이 됐다면, 최소한 인기영합도 필요하고 정치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누구를 위한 인기영합이며 정치력인가가 중요하다.

최근 미국의 월가를 점령한 시위에 대해 마이클 샌델교수는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 빈부격차의 심화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았다. 더불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의 분배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경제체제에서는 환경, 경제협력 등 국가라는 틀의 기존 도덕개념을 뛰어 넘어 새로운 공공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비슷한 형태의 분노와 허탈감, 공정성에 대한 문제, 형평성, 심각한 불균형에 대해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어찌 보면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해결의지를 갖고 있는 그룹 중 하나가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정치인이라고 본다. 투표를 통한 정치행위는 원하는 자치단체장을 선출해 시민 다수가 기대하는 것을 행정에서 이뤄 주기를 바라는 시민의 해결 의지이기도 하다.

이전과 다른 서울시장의 선출은 아마도 위에서 말한 세계적인 불안정, 1%와 99%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의 윤리가 필요하고, 기존과 다른 질서의 절박함이 서울시민들에게 있었다고 본다. 복잡하고 미묘한 정치적 차이는 있으나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변화의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

지난 30일 ‘희망 서울 정책실천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장직속의 ‘서울혁신기획관’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회복, 시정갈등 조정, 사회혁신 아이디어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2009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개인과 비영리기구를 포함한 민간부분과 정부가 힘을 합쳐 혁신적으로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자는 목표로 세워졌던 ‘사회혁신 및 시민참여국’과 비슷한 성격을 띄고 있으며, 정부가 행정력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의, 사회적 과제와 해결책을 지역사회로부터 상향식으로 찾고자 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바마 미 대통령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회혁신과 시민참여가 세계적으로 중요해졌다”며 서울의 규모에 맞게 작은 규모로 만들었다고 했다. 내용의 차이는 있겠으나 국가와 자치단체 모두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유사하다고 진단한 듯하다. ‘서울혁신기획관’의 마을공동체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등 3개 부서는 행정의 사업이나 프로그램 등으로 유사하게 있었으나, 기존의 행정체계에서는 없었던 조직을 새롭게 신설하고 강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갈등조정담당관의 의미는 주민들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함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조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시민의 의견을 최선으로 접하고 가장 필요한 현장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돼 진다. “언젠가는 같이 없어질 동시대 사람들과 좀 더 의미 있고 건강한 가치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다가 ‘별 너머의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 생각한다”고 했던 서울대 안철수교수의 생각처럼.

어쩌면 작은 제도의 변화가 동시대 고통 받은 이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걸어 본다.

/김미경 갈등조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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