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좌초한 ‘창의지성 교육’ 사업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본보 2010년 12월 28일자 20면)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을 놓고 무기명 투표로 부결시켜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았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채 시장은 시정 추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시의회를 설득하지 못한 것은 정치력 부재의 결과라는 평을 받고 있다.

교육은 뒤집으면 ‘육교’가 된다. 교육은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로 가는 육교를 건설하는 작업이다. 이 육교를 건설하는 작업이 시작도 하기 전 좌초위기를 맞은 것은 직원들의 미숙하거나 안이한 사업계획과 처리 때문이라기보다 시장이 고정관념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그냥 사장돼 버리는 것은 아이디어 자체의 효용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체는 묘하게도 남에게 명령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고 한다. 반대로 남에게 칭찬을 듣거나 기분이 좋으면 엔돌핀이 샘솟는다. 앤돌핀이 많이 분비될수록 사람은 한층 의욕적이고 활동적으로 변하게 된다.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하는 것은 그 자신이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 현장에서 집행될 때는 그다지 효과를 보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기가 부여되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의회와 정책 조율 시 한 발짝 물러서는 입장을 취하는 방법도 좋은 정책결정의 한 방법이다. 인식을 공유하는 것, 각자가 스스로 주도해 나간다는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것 등의 ‘공범론’의 철학이 필요하다고 본다. 명령하는 시대, 무조건 자신의 뜻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시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쌍방 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가능한 한 상대방에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당부해야 한다. 바로 이런 철학들이 화성시장에게 꼭 필요하다고 본다. 채 시장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순철 남부본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