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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CCTV, 있으나 마나한 애물단지

 

CCTV 1대당 1천300만원, 알고보니 ‘있으나 마나’라는(본보 1월27일자 8면 보도) 제목으로 범죄예방과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기능을 전혀 못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그날 바로 양주경찰서에서 한 경찰관이 “너무 공감하는 기사를 써 줘서 고맙다”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만났다.

강력반 팀장으로 CCTV가 제 기능만 한다면 경찰관 100여명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CCTV업체를 찾아 개선책도 알아봤는데 충분히 개선책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A/S를 받으려고 해도 설치했던 업체가 영세업체로 업소가 없어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며 처음 설치때부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발생시 현장에서 범인검거를 위해 CCTV 녹화 분을 확보해 범인의 몽타주를 작성하거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양주시가 매년 수십억원의 시민의 혈세를 들여 설치해 놓은 CCTV가 현장에서 뛰는 경찰관조차 제 기능을 못하는 ‘있으나 마나’ 한 애물단지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올해 양주시는 14억의 예산을 들여 30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양주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41만 화소에서 130만 화소로 설치하고 있어 화질이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범죄발생은 낮 시간보다 야간과 새벽에 발생율이 높다. 그리고 주변이 환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소가 높아도 역시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다.

방범용 CCTV는 비단 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인 문제로 지자체는 현장에서 뛰는 실무자와 진지한 토론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해 놓은 CCTV가 그 예산만큼의 10%도 기능을 못한다면 각 지차체는 국민의 혈세인 만큼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김동철 양주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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