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복지다’라는 선거 명제가 맞아 떨어졌다. 야권은 선거때만 되면 복지공약을 최대 이슈로 들고 나온다. 무상급식에 무상의료 등등 무상으로 이어지는 복지공약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도 남음이 있다. 나라 거덜낸다며 난색을 표하던 여권도 선거가 다가오면 슬그머니 복지공약을 끼워 넣는 것이 일상화됐다. 공짜가 나라를 판칠 날도 머지 않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낸 ‘복지공약 비용추정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총선 때 한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새누리당 281조원, 민주통합당 572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총선 전 발표한 새누리당 75조3천억원과 민주당 164조7천원억원보다 200~400조가 많은 규모다. 매년 60~100조원의 돈이 더 필요한 것이다.

올해 정부 복지예산 증가분이 6조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연 10~16배가 넘는 증가율이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정책은 바람직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천문학적 돈을 누가 대느냐가 관건이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쏟아낸 복지공약이 실현되려면 필요한 재원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 한경연은 복지공약비가 세금으로 전가될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조세부담률이 당에 따라 최저 3.53%에서 최고 10.16%포인트 증가해야 된다고 한다. 1인당 매년 109만원에서 355만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혈세를 쓰는 복지정책의 결과가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으로 이어지지 않고 ‘소경 제 닭 잡아먹는 식’이 돼서는 안된다. 여러 사람이 골고루 풍부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커다란 파이가 끊임 없이 나와야 한다. 복지가 일은 하지 않고 과실만 챙기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알고도 남는다.

더구나 표를 의식한 무상복지 공약이 진정성 없이 이어지는 데 문제가 있다. 여야는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기가 무섭게 돈을 쓸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적용, 0~5세 보육·양육비 지원,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그 종류와 수를 헤아리기도 어렵다. 더구나 대선이 임박해지면서 표퓰리즘 공약과 입법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774조원에 달하고, 여기에 공기업부채 464조원을 합할 경우 부채규모가 지난해 GDP 총액을 넘어서고 있다.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고 모두 함정에 빠지는 표퓰리즘 복지가 아니라 발전적이고 계속성 있는 복지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