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 의원을 만났다. 경기도내 의원 중 국회 상임위원장은 3선의 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을, 민주통합당에서는 재선의 김상희(부천 소사) 의원이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중 최저득표로 당선됐다. 속상할 만도 하지만 ‘민주통합당 대표실 도청 의혹사건’에 연루되면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는 정치적 사정도 있었기에 오히려 ‘최고의 상임위원회’로 만들겠다는 당찬 의지가 남다르다.
특히 문방위원장은 장관직을 맡았던 ‘고흥길-정병국-전재희-한선교’로 이어지면서 경기지역 의원들이 18대 국회 이후 ‘독점’해오다시피 맡아온데다 언론과 직결된 터라 타 상임위에 비해 그만큼 눈길도 쏠리고 쟁점도 많기에 더욱 그렇다.
한 위원장은 특히 지난해 9월부터 한국농구연맹(KBL) 총재까지 맡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6월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1박2일간 한반도 동단의 외로운 우리땅 독도를 다녀왔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한 뒤 벌써 세 번째 일이다. 올해는 특히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편지 글 공모행사를 통해 뽑힌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등지의 이주여성 자녀 20여명이 참가했다. 명예 독도주민증도 주어지면서 뜻깊은 의미를 담아왔다.
뜨끈뜨끈(?)한 여야 쟁점도 많고 하루를 달리하면서 새 변화의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는 방송과 통신환경은 물론, ‘문화’라는 늘 새로우면서도 보전과 융합, 창출의 경계 속에 자리잡고 있는 관심사를 주도해야할 한 위원장의 미션, 앞으로 풀어 가야할 속내들을 살짝 들여다봤다.
모든 상임위원들 의경 충실히 듣고 운영할 것
- 19대 국회 첫 문방위원장에 임하는 소감은
19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언론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이 많아 상임위원회 중 최대 격전장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민주주의 운영방식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든 현안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야 주장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해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려 노력할 것입니다. 언론정책 등 여야간 정치적 과제가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모든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항상 충실히 듣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상임위를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쟁점보다는 서민들과 부자들의 문화격차, 통신격차 등 격차를 해소하여 그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회 문방위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현안은
문화관련 재정확충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문화재정 확충을 요구해 왔지만 국가 균형재정이라는 지침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화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문화재정 확충을 통해 콘텐츠 기업이나 문화예술인에 대한 고용지표 개선과 국가브랜드 이미지 개선으로 수출증대 효과 등 국가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등 불황 탈출의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류 확대에 따른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큰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지속적인 한류 확산을 위해 미디어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 확충이 더욱 많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한류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가이드 교육, 숙박 인프라 확충, 홍보, 쇼핑 문화개선 등 많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책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31일에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이 중단되고 디지털 방송만 송출하게 되는데, 디지털 전환 관련 홍보와 예산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스마트폰 규제의 정비와 새로운 제도도입 절실
최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규제의 정비와 새로운 제도도입이 절실합니다. 모바일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과 급격한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또한 중요한 이슈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정보통신 주무부처 설립이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처럼 합의제 기관 또는 과거 정보통신부와 같은 독임제 기관으로 할지와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지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입니다. 미디어렙법 통과에 따른 세부 고시나 광고시장 안착을 위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선후보가 나오더라도 박빙승부 예상
- 새누리당 중진 의원으로서 연말 대선 전망과 역할은
이번 대선은 누가 후보로 나오더라도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후보가 경쟁력이 있기에 이러한 강점을 꾸준히 어필하면서 필승의 각오로 대선에 임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수도권과 2040세대의 표심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나왔듯이 이들을 붙잡는데 실패한다면 대선 승리를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회에서는 문방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동시에 수도권 지역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지역 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추진중인 일이 있다면
경기도는 수지나 분당처럼 발전된 도시지역에서조차도 문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예산을 더욱 배정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문화예산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면 수준높은 공연을 적극 배치해서 문화를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지역명소 관광자원화 등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공약하는 다양한 정책들 세부적 사항까지 차근차근 챙길 것
- 경기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서민이 살기 편하도록 새누리당과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 총선과 대선에서 내거는 다양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세부적인 사항들까지도 차근차근 챙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대선 주자와 더불어 경기도민들의 행복과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것입니다. 책임지는 정치, 한번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지켜 국민들의 기대에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교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장?
▲1959년 6월23일생
▲성균관대 물리학과, 정치학과(석사) 졸업
▲전 MBC 아나운서
▲제17·18·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
▲전 한나라당 대변인
▲한국농구연맹(KBL) 총재
▲환경운동연합 국가환경정책자문위원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위원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