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땅뺏기 전쟁’ 돌입
도내 시·군 ‘땅뺏기 전쟁’ 돌입
  • 최영재 기자
  • 승인 2012.09.05 20:47
  • 댓글 0
  • 전자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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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남 등 11개 지자체 ‘경계조정’ 신청…2차 행정체제 개편 논란 클듯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개편위)가 시·군·구 통합에 이어 생활권 변화로 인한 ‘경계 조정’을 추진, 수원·성남·안양·용인·화성·의정부 등 도내 11곳을 경계조정지역으로 선정하면서 향후 사실상의 2차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위례신도시, 안양시 석수동과 광명시 일직동 등 도내 2곳과 함께 새로 수원 광교신도시와 용인 영덕·흥덕지구, 안산과 화성의 송산그린시티 개발구역, 의정부 장암지구, 과천시 주암동 일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9곳이 대상지역으로 꼽혀 서울과 경기도, 도내 인접 시·군간 ‘땅뺏기 전쟁’을 놓고 주민간 갈등 및 힘겨루기까지 빚어지는 등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행정체제개편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5일 개편위 등에 따르면 개편위는 지난 1월 홈페이지에 경계조정 신청 창구를 개설해 현재까지 3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시·군·구 간 경계조정과 관련, 개편위는 이미 지난 6월 개편 기본계획에 시·군·구 간 경계조정 제도 개선을 과제로 채택하고 효율성을 위해 자율조정과 주민투표, 직권조정 등의 의견까지 제시한 상태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더욱이 생활·경제권 변화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통합 논의에서 확인됐듯이 주민간 또는 자치단체간 이해관계 불일치로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 경계조정 활성화로 주민편의를 증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태다.

당장 광교 및 흥덕·영덕지구 개발에 따른 도시 연담화로 동일생활권에도 극심한 굴곡경계가 발생하고 있는 수원 영통동, 원천동과 용인 영덕동의 경계조정 등이 관심사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궜던 ‘영덕동’ 경계조정은 ‘아산 배방신도시’의 천안 편입 요구 등과 함께 개편위 신청창구의 핫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상징으로 주목받았으나 통합 보류 결정된 수원·화성·오산 지역은 화성 반정동의 수원 신동 편입 외에 수원·오산·화성 부분 통합, 경계조정을 통한 광역시 승격 논의 등이 새롭게 제기된 상태다.

시민 문모(42·여·화성시 진안동)씨는 “병점에 살고 있지만 직장도 수원에 있고, 가족 나들이나 쇼핑 한번 하려 해도 수원이 더 편하다”면서 “통합 논의도 좋고, 자체 성장도 좋지만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틀려서 가끔 불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권혁성 아주대 교수는 “일부 정치인 등의 반대와 자치단체간 불일치, 민민 갈등 등으로 행정구역 통합이 보류되거나 좌절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된다”며 “생활·경제·문화·교육권 동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민원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경계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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