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의 그림자
3. 섣부른 특혜로 실질적인 효과 내지 못해

정부의 제도·금전적 혜택을 등에 업은 건축주들이 수요예측도 하지 않고 너도나도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뛰어들면서 최근 들어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수요에 비해 공급 초과현상을 낳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실수요자가 몰리는 다세대·연립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주변지역 오피스텔과 일반 다세대주택의 전·월세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되레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도시형생활주택이 8만6천414개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서울과 대구, 대전, 울산, 전남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9개 지자체에서는 허가건수가 지난달 대비 최대 83.6%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

의정부시에서 가장 오피스텔 분양률이 좋다는 의정부역 근처에 건설중인 A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미분양 된 회사보유분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유독 건축이익이 많은 원룸형 시장이 포화상태를 넘어섰다는 증거다.

이와는 반대로 당초 정부계획대로 소규모가구의 실수요자가 몰리는 다세대·연립형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선 곳 주변은 오피스텔이나 일반 다세대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집인데다 각종 생활기구를 풀옵션으로 갖추다 보니 주변의 낡은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보다 전·월세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이것이 주변지역 임대료의 기준으로 정착되고 있다.

수원시 세류동 일대는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대표적인 구시가지로 전·월세가격이 수원시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통했지만 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 2곳이 연달아 들어서면서 오래된 다세대주택의 전·월세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세류동의 85㎡ 방3칸짜리 다세대주택은 2년전만 해도 약 3천만원대 후반에 거래가 됐으나 B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서 7천만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지자 덩달아 전세값을 올려 지금은 5천만원대에 거래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의 C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오고 나서 기존의 집주인들까지 덩달아 전·월세가격을 올려 부르고 있다”며 “도시형생활주택이 주변의 전세값 상승에 한 몫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단기적인 정책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내기에 앞서 눈앞에 닥친 위기만 살필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 중에서도 2~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연립형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 말까지 2가지 형태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지원은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