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1기관1법률자문변호사제’에 대한 사업평가와 우수사례 공유 등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11일 인천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폭력피해 여성·아동에 대한 법률 지원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인천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실무협의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1기관1법률자문변호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폭력상담소 등 법률자문이 절실한 21개 기관과 21명의 자문변호사를 1대 1로 지정해 법률상담과 자문, 폭력 피해자와 시설 종사자에 대한 법률교육 등 폭력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연대 실무협의회 박혜숙 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이미화 여성위원장, 내일여성쉼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자문변호사인 김의자 변호사,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김신숙소장 등이 사례발표를 중심으로 자유토론을 펼쳤다.

그동안 인천시는 1기관 1변호사제를 통해 83건의 피해사례에 대해 103회 법률상담과 자문을 실시해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대상 법률강의, 변호사 사무실과 그룹홈이 연계해 고구마 캐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소송 시 법률지원을 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법률자문이 필요한 기관 등을 추가 선정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방윤숙 인천시여성정책과장은 “1기관1변호사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률지원과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