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소방관 36명 순직… 원인은 ‘인력난’
5년간 소방관 36명 순직… 원인은 ‘인력난’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3.01.02 21:35
  • 댓글 0
  • 전자신문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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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신고 받고 출동까지<br>지자체 예산탓 증원 소극적<br>국가직 전환 검토해야

최근 소방관 순직이 잇따르면서 처우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이 부른 ‘예정된 사고’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예산을 이유로 인력 확충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소방당국 내부에선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요구 검토가 커지고 있어 관심이다.

지난달 31일 오후 고양의 문구류 창고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일산소방서 김형성(43) 소방장과 같이 최근 5년 목숨을 내놓은 소방관은 무려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년여간의 공상자도 1천660명에 달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태다.

2일 현재 전국 소방관서의 3교대 실현률은 93.9%지만 경기도는 80.9%로 가장 낮아 ‘인력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도에선 얼마 전까지도 1인 안전센터가 수두룩해 신고를 받고 직접 불을 끄러 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화재현장에선 소방펌프차량 1대당 4~5명의 소방관이 출동해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지만 현실은 소방관 1명이 펌프차를 끌고 가 혼자 불을 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순직사고는 결국 인력난 때문”이라며 “지자체에선 예산 문제로 인력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요구하지 않고, 정부에선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로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소방관들만 희생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상황이 더욱 열악해지면서 소방사무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에선 ‘지방사무’라는 원칙론만 고수하고 있다”며 “소방사무 분석 결과, 전체의 70%가 국가 사무로 분석되나 지난해 전국 소방예산 2조5천억여원 가운데 국비지원은 고작 1.8%에 불과한 473억원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세수의 80%가 지자체가 아닌 정부로 들어가는 이상, 소방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에서 필수적인 소방인력과 장비 예산을 지원하거나, 아예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소방관은 “과연 행정안전부 산하가 아니라 독립된 소방업무라면 소방관 처우가 이렇겠느냐”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근무하지만 소방방재도 모자라 온갖 민원출동에 자칫 사고라도 당하면 나몰라라 하는 처우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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