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대운 인천지법원장

“혼이 담긴 재판 통해 신뢰 되찾는 것 중요”
국민 아픈 마음 헤아려 사법부 사명 수행 각오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결국 사법부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대운(55)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은 14일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법원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인 재판권의 행사 과정부터 다시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 법원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정의로운 재판, 무엇보다도 국민을 감동시키는 혼이 담긴 재판을 통해 신뢰와 믿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재판절차에 있어 진정으로 국민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했는지, 재판 결론을 내림에 있어 멋진 형식논리만을 앞세우지 않았는지, 재판에 혼을 담기보다 현란한 논리만을 내 세우지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지 법원장은 “그동안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권위를 인정받던 시대는 끝났다”며 “재판의 진정한 권위는 당사자가 마음으로 승복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 등에서 법원을 걱정하는 것은 법원과 판사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역민들로부터 법원이 달라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시절 기업회생절차에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시행해 기업회생절차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단축시켜 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또 민사·형사·파산 등 여러 분야의 재판업무에서 탁월한 법률지식과 다년간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재판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강원 고성 출신인 지 법원장은 경동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2회)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