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게 제안한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5대 국정목표(21개 전략)와 추진기반(2개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한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①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②맞춤형 고용·복지 ③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④안전과 통합의 사회 ⑤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을 국정목표로 세우고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전격발표를 두고 불통(不通)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결단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공약후퇴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다는 호불호가 상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임을 자부했기에 소통을 통해 국정운영에 반영해야 할 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제반 국정과제에는 국민대통합이 강조됐던 선거시기의 정치지형을 감안한 제안들이 눈에 띈다. 특히 지역 간의 갈등, 중앙과 지역 간의 갈등해소 차원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8번째 전략으로 선정하고 5개 국정과제(112∼116)를 제안했다.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등이다. 그간 지역 및 지방 도시민들이 주장했던 균형발전 전략, 지방인재 육성, 지방재정 확충, 분권사무 이관 그리고 지역경제 및 산업 등의 주제는 다루고 있지만 아직 세부전략은 갖춰지지 않았다.

우선 지방거점도시의 지역중추도시권을 육성하는 한편 지방거점대학을 육성해서 대학 특성화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세종시 조성과 섬진강 인근의 동서통합지대를 통한 남부경제권 조성 그리고 지방대학생 채용할당제 등이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원칙적인 방향제시 수준이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18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재정분권과 그에 연계된 중앙사무의 이관문제에 있어서는 진전된 것이 없어 향후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우려된다. 선언적 과제채택 단계를 넘어서서 구체적 실행계획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분권에 대한 의지는 지방분권의 수위와 직결된다. 지역 경제 및 산업의 활력제고를 위해 지방중기청을 지역일자리창출의 중심에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중기청의 사무 및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중앙정치권에서 도입한 무상보육정책이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논란이 일듯 재정분권에는 소극적이면서 재정지출이 많은 사무만을 이관한다면 상생의 정치는 어렵다. 국민대통합이라는 국정방향을 현실화하기 위한 국정과제라고 한다면, 지방이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되는 국정운영방식으로 전환하려면 보다 강력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의지표명이 필요하다.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산업, 지방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라는 국정과제의 대상선정은 현장의 욕구를 담고 있다. 남은 숙제는 경제·산업, 교육, 복지와 관련된 중앙 사무 및 관련 재정을 지역적 특성에 맞춰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포괄적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국가 간 경쟁체제에서 도시 간 경쟁제체로 전환한 현 시점에 중앙정부가 세계경쟁구조에 일일이 대응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지난 대선시기의 국민적 바람이 정치·경제 민주화였기에 행·재정적 중앙집중과 권력독점을 해소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지방도 자신의 문제를 외부, 특히 중앙정부에 의존해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인식적환이 필요하다. 자기의사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포기하고 중앙정치권의 영향력에 의존하는 순간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분권위원회를 재 설치해야 한다. 현재 위상이 추락한 기구로는 일관된 지방분권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정치개혁 과제인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비롯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등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 없이는 실현되기 힘든 과제들이 산적하다. 참여와 자치를 소통의 근간으로 삼아야만 분권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