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최원식(인천 계양을·사진)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의 수여대상에서 ‘셀프 훈장수여’를 하지 않도록 전직 대통령으로 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방국의 전·현직 원수와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 15대 대통령 이후 취임과 동시에 수여하거나 퇴임직전에 수여하면서 제정 취지를 벗어나고 있어 전직 대통령으로 수여대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더이상 이른바 ‘셀프 수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서훈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대통령의 임기 후 업적과 공로를 평가한 뒤 수여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