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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우·문병호, 국회 대정부질문서 ‘칼날질의’

사회지도층 법질서 특혜 등 지적…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즉각 수사 촉구

 

25일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유승우(이천·사진 왼쪽)·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오른쪽) 의원은 사회지도층의 법질서 불감증을 비롯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의혹 논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개헌 추진 등을 놓고 열띤 질의를 벌였다.

이날 유승우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사회지도층 인사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왜 우리만 법을 지켜 손해를 봐야 하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사회지도층의 왜곡된 특혜’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한반도 위기상황을 고리로 “종북세력들이 북핵 위기상황을 맞이해서도 북한의 핵은 자위권이고 핵실험 성공에 축하한다는 등의 허황된 말을 내뱉고 있다”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문병호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국기문란 행위다. 꼬리가 아니라 몸통을 밝혀내 관련자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또 “권위주의 세력과의 타협의 산물인 87년 헌법체제는 분칠한 민주주의이자 권위주의적 요소가 상존해 있는 구시대 유물”이라며 “정권 초반기인 지금이 적기인 만큼 개헌을 통해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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