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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범죄예방, 셉테드(CPTED)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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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30    전자신문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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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경찰력만으로 살인, 강·절도,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하며 새로운 대응 전략도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범죄 예방활동에 소극적이다.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활동이야말로 부족한 경찰력으로 인한 치안부재로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건 발생 후 범인 검거보다는 범죄 사전 예방활동에 초점을 맞춘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주목한다.

셉테드란 도시환경을 범죄 방어적인 디자인으로 설계, 범죄발생 기회를 줄여 범죄를 예방하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이다. 이를 먼저 실시한 나라는 미국(1960년)이며 지금은 영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시에서 2009년부터 마포구 염리동 지역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시작한 경기도 범죄예방환경설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최근 완료하고, 도내 구도심 정비 시범사업 등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종합적 범죄 예방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경기도 관내 범죄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범죄 건수의 21.7%(36만9천544건)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부끄럽게도 전국 1위다. 외국인 범죄자도 한몫을 하고 있다. 2007~2011년 사이 전국 외국인범죄자 10만7천949명 중 경기도가 31%를 차지했다. 서울보다 200만명이 많은 1천200만명을 넘은 거주인구도 큰 원인이다. 지역별 범죄의 특성도 다양하다. 따라서 경찰의 가이드라인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지자체 스스로가 연구해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

경기도가 개발한 셉테드 디자인에 대한 도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 칙칙한 담장 색깔, 관리되지 않은 공터 등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디자인을 통해 개선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 기법’이라는 것이다. 즉 ‘범죄예방 환경 설계’다. 범죄심리를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게이트, 점멸식 CCTV, 휴대폰과 컴퓨터를 이용한 주민감시형 IP CCTV 등의 도입도 권장한다. 도는 우선 구도심 주거 정비 사업인 맞춤형 정비사업 대상지 8곳과 농어촌건축디자인시범사업 대상지에 셉테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시스템이 점차 확대돼 모든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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