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내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보도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키워드가 ‘복지’라고 할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비롯한 각 영역의 사회복지시설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일선에서 어르신 등 복지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군 단체장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정치적 역량을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1년 남은 지방선거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목적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에서 직영하기보다는 민간 위탁방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민간위탁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다.

그러나 민간위탁 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공정성에 대한 시비이다. 특히 시·군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등에 의한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고,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등 그 절차가 매우 비합리적이고, 객관성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최근 위탁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 또는 특정인에 의해 위원회가 구성되고, 선정위원회는 거수기 노릇을 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명확하고 투명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보건복지부 지침, 경기도의 조례들에 민간위탁 절차별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절차와 심사기준에 있어서는 심의기준 자체가 비공개거나 늦게 공개되어 정부의 비대칭에 의한 문제발생의 빈번화, 신규와 재위탁의 절차 구분이 모호하며 기간도 3년, 3년 이내, 5년, 5년 이내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130개 중 92%가 민간위탁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기존 법인 및 시설에 재 위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탁자 선정에 있어 담당 공무원이 주도적 역할을 하거나 정치적인 고려에 의하여 수탁자가 결정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지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는 민간위탁을 위한 객관화 할 수 있는 운영지침 등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는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적인 책임이 대부분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이유로 민간위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등 최소한의 선정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복지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한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됐다. 앞으로도 사회복지는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있어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독립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성이 담보된 민간위탁을 위한 대책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위탁법인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투명성을 위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에 있어 정치단체와 종교단체, 시·군 단체장의 주관성으로부터 독립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위탁 과정과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수탁선정을 위한 운영지침 등 제도적인 장치를 경기도는 반드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