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막바지에 진영 복지부장관의 사퇴가 보도됐다. 이제까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복지정치에 대한 태도는 아마도 다음과 같이 정리될 것이다. 선거공약은 당선 이후 충분히 수정가능하다.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 선거의 공약을 지방정부가 이행하기 어렵다면,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의 책임이 아닌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재정을 고려해서 복지공약은 충분히 수정돼도 문제될 것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 선거기간 그토록 외쳤던 서민을 위한 정치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고 누누이 얘기했던 대통령의 책임은 어딘가 밀실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 사이 노인과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복지공약은 공약을 내걸었던 주체들로부터 끊임없이 부정됐다.

보수층들의 많은 우려 속에서도 2012년 당시 새누리당은 보편적 복지를 수용하는 복지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에 따르는 공약을 즐비하게 내세웠다. 그 결과, 민주당의 대선공약과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세세하기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흡사했다. 한국의 보수정치도 정당경쟁의 구조 아래 드디어 수동적 복지정치의 태도에서 능동적 복지정치의 태도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유권자들은 믿었다. 이러한 변화 이면에는 ‘열심히 일하면 먹고살 수 있다는’ 시장자유주의의 신화가 깨진 삶의 터전에서 신음해 오던 서민들의 변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 경제발전과 시장우선을 내세워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엔 더 이상 경제발전으로 서민의 삶이 풍요롭게 되지 않을 뿐더러 시장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기에 많은 유권자들은 변화의 희망을 복지공약에 걸었다. 복지를 통해 시장의 불평등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다면, 국가는 복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복지공약 이행으로 지켜줬어야 했다. 그러나 일 년도 채우지 못한 채 모든 약속들은 정권과 새누리당의 정당화 과정을 통해 깨져나갔다.

보편연금으로서 지위를 확보했어야 할 기초연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발전되지 않은 채, 장기적으로 노인세대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이름만 기초연금인 제도로 확정됐다. 무상보육 재정부족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은 숨은 채 각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의 대립으로 무상보육정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벌어진 사태를 비교해서 보면 지자체장의 소속정당에 따라 새누리당의 일관되지 못한 보육정책이 여실히 드러났다. 만약 새누리당의 이러한 태도가 근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의 공약사항은 지자체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면 대다수 복지 공약은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 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정치는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의 복지정치보다 진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적어도 경제를 내세워 국가의 복지책임을 외면하는 방식으로는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도대체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투성이다. 오히려 보수의 복지정치는 무책임한 공약남발과 말 뒤집기로 복지를 통한 또 다른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가중시킬 뿐이다. 이것이 보수 복지정치의 목적이었다면 향후 선거 공간에서 서민들의 삶의 문제는 외면되거나, 지킬 생각도 없는 공약으로 조롱당할 뿐이다. 이것은 지난 몇 년 수많은 사회구성원이 형성해 왔던 국가의 복지책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독선이 될 것이다.

2014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서민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시장은 그 어떤 희망도 주지 않고 있다. 지킬 생각도 없는 복지정치의 활용으로 보수세력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극복하기 어려운 정치적 딜레마는 깊어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재정을 내세워 복지를 외면하는 것은 낡았지만 유일 무일한 보수의 복지정치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