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남보호관찰소 문제를 푸는 방법
[사설]성남보호관찰소 문제를 푸는 방법
  • 경기신문
  • 승인 2013.09.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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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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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반발로 큰 물의를 빚었던 성남보호관찰소 이전문제가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반갑다. 법무부가 지난주 성남시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 우선 서현동 이전 청사의 업무는 중단됐다. 시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 투명하게 논의함으로써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물론 10월 말까지 임시사무소가 마련되어야 하고, 연말까지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고, 그동안 옮겨가는 곳마다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일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입지 결정을 낙관하기엔 복병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성남시에 박수를 보낸다.

무엇보다도 성남시의 판단이 현명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성남시는 이번 파문의 원인이 서현동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주장에 분명하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 주민들의 농성이나 등교 거부 사태는 관점에 따라 님비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처음부터 이 문제가 다른 지역의 보호관찰소 배척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심리가 커져서 발생한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구도심에서부터 여러 동네가 배척하면서 보호관찰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서현동 주민들만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반대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남시가 민관대화 방식을 제시한 것도 적절했다. ‘법에 어긋나는 게 없다’며 기습 이전을 강행한 법무부나,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집단행동에 나선 주민들이나 평정심부터 되찾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보호관찰소 입지가 이렇게 물의를 빚은 적은 없다. 보호관찰소는 사법체계 유지와 사회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이다. 법무부와 주민들은 이 점을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대화하기보다 각자의 논리에만 사로잡혀 문제를 키웠다. 민관대화는 상호 입장을 이해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앞으로 민관합동대책기구의 대표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도출된 결론이 또 다른 입지 주민들에 의해 배척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도해보지도 않고 걸림돌부터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러므로 성남시가 민간대책기구의 성공에 자신감을 보여준 것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번 파문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격렬한 사회적 갈등도 민관이 마음을 모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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