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2014년 예산안이 국회와 지방의회에 제출됐다.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재정절벽(fiscal cliff)을 실감하는 구조이다. 중앙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측이 3.9%이니 최소한 여기를 기준으로 예산 증가률을 맞추어야 한다. 세입이 여기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이상의 재정 증가율이 있다면 자산매각이나 지방채 발행 등 특단의 조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입의 가능성을 면밀히 보아야 한다.

세입추계소위원회의 필요성

차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기 전에 세수추계소위원회를 두어서 세입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만약 세출의 수준은 정해져 있는데, 세입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내년도 중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추경을 편성할 전략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딜레마가 있다. 내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차피 당선인을 위한 추경이 있을 것이다. 이에 이번에는 가능한 신규 사업을 자제하는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직 입장에서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끼어들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방의원도 자유롭지 않다. 시민사회가 내년 예산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한 이유다. 의회의 심의 과정까지 포함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개편 기회

부모 대접을 오랫동안 받으려면 상속을 빨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 때, 효도를 한다는 내용이다. ‘돈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진리가 침묵 한다’는 자본주의 논리를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가 돈줄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지방자치의 정신도 말의 유희에 불과하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그러하다. 부모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면서 지방정부에 일부 자금을 주면서 거기에 돈을 보태어 구입하라고 한다. 지방정부가 하청업체가 되는 이유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구조에 길들여진 지방정부는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면서 중앙정부에 일부 자금을 달라고 한다. 혹 잘못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전국적으로 1천200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이 혼재돼 기준을 정해줄 수 없는 이유가 된다.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도 탈피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은 52조원(중앙부담 34조원, 지방부담 18조원)이 집행되고 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없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 각 부처가 재량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그리고 사업을 받지 않는 접근도 필요하다. 중앙부처와 이런 저런 협력을 해야 하는 집행부에서 이런 접근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 확보

재정 위기는 재정 개혁의 이유가 된다. 이럴 때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위주의 구조로 광역자치단체는 지탱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제는 소득세와 소비세를 공유하는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큰 그림을 그려주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주창되는 예산사업을 경제적인 합리성을 근거로 평가하는 자체 견제 기능도 필요하다. 서울, 충북 등지에서 ‘재정투융자심사센터’를 만들어 일정 금액의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의 평가를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가장 세입 구조가 취약한 지금이 재정 개혁의 가장 좋은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