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치]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시대정치]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 경기신문
  • 승인 2013.12.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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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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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희 한경대 교수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가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내년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문제와 교육감 선거 제도에 관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정치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교육감을 지금처럼 별도로 선거할 것인지, 도지사 러닝메이트로 할 것인지의 쟁점이다. 예컨대 교육부지사의 지위로 하고 행정과 재정을 지방자치와 통합하는 방안이다. 행정적인 필요성은 강하게 인정되고 있으나, 교육계 반발로 인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번에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할 과제가 정당공천제다. 이의 폐해에 대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일부 전문가는 정당공천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정당공천제는 정치신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진입장애가 되고 있다. 시민사회 속에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온 정치력을 가진 인사의 경우 기성 정치인에게 눈도장을 찍을 기회가 없으면 정치 진입의 기회가 봉쇄돼 버린다. 그렇다고 선거비용, 정책 개발의 절차를 생각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무대포로 보이기 십상이다.

지방자치란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제기하고, 지역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적 과정에서 정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첫째, 대의민주주의가 정당민주주의로 바뀌었으며, 정당은 현대 민주주의 핵심이다. 정당은 현대 정치에서 여론수렴, 여론투입, 책임정치, 정치교육, 정치지도자 육성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정당 활동을 통해 통제 가능성이 증대한다. 개인이 아니라 정당을 통해 활동을 견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해 대응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제고한다. 셋째, 정당을 통한 정책의 개발이 용이하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개별 정치인의 활동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정당을 통한 정책 개발도 중요하다. 넷째, 정당을 통해 여론수렴의 장, 시민참여의 활성화, 정책논의의 장이 된다. 결국 지방자치와 정당활동을 연계시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가능성을 제고한다.

그러나 교과서적인 장점에 비해 현실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중앙당이 지역을 장악하면 지방의회가 해결해야할 민생문제가 정치문제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 문제를 중앙당이 정치 쟁점화해 지역의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둘째, 중앙당 공천에 의존할 때, 지방보다는 중앙의 눈치를 보게 된다. 지방자치를 지역 국회의원의 종속변수로 만든다는 지적이 이러한 맥락에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이러한 맥락이다. 셋째, 정권의 변화가 빈번하면 안정성·전문성·정책의 일관성 결여, 장기적 사업수행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다. 선임자 활동을 설거지하기보다 자신의 사업을 우선 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 개입의 논쟁을 보노라면 이론적인 쟁점과 현실적인 쟁점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책임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당 참여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정당 정치 수준으로는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기적으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지방 중심의 정당, 예컨대 농민당, 녹색당 등의 지역기반 정당이 발생되는 것도 기대할 만하다. 무엇보다 지역의 후보자들을 지역의 당원들이 선출해야 한다. 정치인 개인의 관계에 의해 후보자가 낙점되는 경우에 유권자는 선택 자체를 제한받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과도기적으로 정당표방제를 허용하자는 주장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 한 정당에서 한명의 후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을 표방하는 후보를 심사는 하되 제한하지는 않는 방식이다. 향후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착근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눈앞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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