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치] 쪽지예산 유감
[시대정치] 쪽지예산 유감
  • 경기신문
  • 승인 2014.01.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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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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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종 국회의원, 새누리당 사무총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4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여야가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예산안 자동상정제도가 시행되기에 이 같은 악습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올해부터는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11월30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오늘은 이 예산안의 상반된 시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한쪽에서는 국회의 쪽지예산이 과대해 문제라고 지적하고, 한쪽에서는 경기도내 사업 예산이 많이 확보돼 지역현안의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또 한쪽에서는 야당의원이 여당실세가 선심성 쪽지예산을 포함시켰다는 폭로성 기자회견을 열면서, 한쪽에서는 다른 의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반영시킨 예산마저 본인이 했다고 먼저 보도자료를 내고 열심히 홍보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한다. 왜 이런 시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정부 예산이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사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고, 여야의 생각이 각각 다르며, 또 지역별로도 다르다. 각 지역에 대해 전문가라 자부하는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엔 지역에 필요한 성장동력과 필요사업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필자의 경우엔 그동안 국회 상임위는 물론 경기신문 칼럼을 통해 경기도 북부의 낙후성과 경기북부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당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박근혜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수도권광역철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 바 있다. 작년도 예산안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삭감당하는 역차별을 막아냈으며, 이는 치밀한 준비와 설득과정을 통해 동료의원과 정부관료들을 설득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올해 예산안도 마찬가지다.

경기북부의 인구(316만명)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고, 면적은 4천264㎢로 서울시의 7배에 이른다. 이 전체 구역이 수도권정비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44.4%나 된다. 반면 경기북부의 고속도로 연장은 75km에 불과해 경기 남부지역 535km의 12%에 불과하다. 그나마 경기북부의 고속도로는 대부분 요금이 비싼 민자고속도로여서 주민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 또한 경기북부의 도로보급률은 0.9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철도인프라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노후주택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낙후돼 있다.

필자는 이렇듯 경기북부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이를 국정감사현장에서 상영해 동료 국회의원들과 정부관료, 언론으로부터 큰 공감대를 얻어낸 바 있다. 작년과 올해 경기북부의 SOC 예산이 제대로 반영된 것은 세간에서 말하는 쪽지예산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설득과 준비의 산물이다.

수도권광역철도사업예산도 마찬가지다. 국토해양부 조사 결과, 2010년 말 기준으로 서울 거주자의 26%인 115만명과 경기·인천 거주자 23%에 달하는 147만명이 매일 1시간 이상을 통근시간으로 낭비하고 있다. OECD 23개국 평균 통근시간이 38분인데 우리나라는 50분 이상을 소비해 22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다. 이 통근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로 국민행복과 직결되며 현재 수도권에 가장 필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필자의 논리가 통했기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예산도 증액된 것이다.

국회는 여야가 정치를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300명의 국회의원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장이기도 하다. 한정된 예산이기에 소위 실세의원이라고 원하는 예산을 달라는 대로 주지도 않는다.

대개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정상적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예산증액을 쪽지예산이라고 일컫는다. 치밀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 반영시킨 예산조차 이 같은 쪽지예산이라고 치부하는 일부의 태도에 서운함이 없진 않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국회를 감시하는 눈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이 앞으로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는 희망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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