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 지났다. 떡국을 먹었으니 한 살을 더하게 되고 자연스레 나이 듦이 몸으로 온다. 새해에는 아끼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고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2014년은 6·4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고 바야흐로 선거시기가 찾아왔다. 하여 올 한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6·4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 성과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이유는 현재 지나치게 낮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으로 인한 정치 분야에서의 성별 불균형 극복과 함께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물든 기존 정치문화를 개혁하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에 여성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으로 꼽을 수 있다.

한국은 2000년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면서 여성후보 공천할당을 정당법에 명시하고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강제 및 지역선출직 30% 여성할당 권고를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오랜 기간 여성단체의 끈질긴 제도개선 운동과 여성 유권자들의 강력한 요구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다. 이후 꾸준한 제도개선 요구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은 한국 여성정치사에 일대 전환기를 마련했다. 지금껏 대다수 여성정치인이 할당제 등 ‘정당의 배려’로 국회에 입성했다면, 18대 총선을 기점으로 ‘비례대표로 입문해 지역구에 도전’하는 것이 일종의 여성정치 공식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앞선 회기에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16대 30%, 17대 50%)를 도입해 여성정치인 인력풀을 차곡차곡 쌓지 않았다면 이 일이 불가능했다는 평가이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여성당선자 비율은 19.1%를 기록했다. 기초단체장 6명(2.6%), 광역의회 의원 113명(14.8%), 기초의회 의원 626명(21.7%) 수준으로, 2006년 민선 4기 당시 13.7%에 비해 적잖이 늘어난 숫자이다.

이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총 47명의 여성의원이 당선되었고 이는 15.7%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18대 총선 당시 41명(지역구 14명 ·비례대표 27명)이 당선됐던 것과 비교해 작은 증가 추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여성의 정치활동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여성운동이 속하며 누가 진정한 의미의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여성정치 활동을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도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후보로 나온 여성정치인들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대표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는 자세 또한 여성정치세력화의 중요한 활동이다.

참여에서 영향의 정치로

그러나 수적으로 유력한 여성정치인이 늘어난다고 해서 여성이 원하는 이슈를 관철할 힘을 ‘밑으로부터’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제 여성참여 확대의 측면과 함께 지방분권과 풀뿌리민주주의의 확산이 서로 맞물리면서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의 여성참여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

‘참여의 정치에서 영향의 정치’로 가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여성정치후보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상기시킨다. 여성정치후보자는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갖춘 인물이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평등한 시각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기대와 믿음으로 옥석이 되어 주어야 한다.

더불어 지역여성들은 함께 연대하고 소통하며 보다 낳은 세상으로의 활동을 활기차게 응원해야 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