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이야기]‘유권자 중심’의 선거를
[선거이야기]‘유권자 중심’의 선거를
  • 경기신문
  • 승인 2014.03.0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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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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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미 안양대 교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제6회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래서인지 선거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신고 1390)에 대한 홍보 등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5월10일은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권자(有權者)는 ‘선거인(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도 하며, ‘권리나 권력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결국 유권자가 선거에서는 중심이 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나’라고 바로 답한다. 자신의 인생에서는 자신이 어떤 일에서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유권자에게 선관위나 기관에서 무엇인가를 해줘야 하는 것만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추진 과제 중 ‘유권자 중심 선거’ 구현을 위해 최적의 관리로 국민신뢰 구축, 국민 참여·개방·공유 확대, 바른 선택을 위한 한국형 매니페스토 추진, 공정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및 정책중심 토론 관리, 안정성·편리성을 갖춘 선진화된 투·개표장비 운영, 재·보궐선거 및 위탁선거 등 관리·지원 강화 등의 정책들뿐이다.

하지만 선거에서의 주인공인 유권자가 남이 차려주는 밥상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인공으로서의 체면이 서질 않는다. 본인 스스로가 선거를 위해 스스로 변화할 준비를 하고 변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결국 문제 해결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선거인 피선거인 그리고 기관이 모두 각자 자신의 할 바를 찾아 적극적으로 변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유권자가 선거에서 주인공이 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물론 ‘알아야 할 권리’를 몸소 실행해야만 하는 전제가 있다.

첫째, 피선거인 개인의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다른 후보자와 비교해 보아야 한다. 후보자(예정자) 정책·공약·정보 등 알리미 사이트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전국 어디에 있는 유권자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그 상세 내용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 그 내용을 읽고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유권자로서 후보자에게 공약제안을 할 수도 있다.

둘째,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취합함에 있다. 또한 선출직인 자치단체장·교육감선거 후보자에게는 정책적 전문성보다는 판단의 건전성이 우선이므로 후보의 경력이 일을 위한 자리였는지, 단지 명성을 위한 자리였는지를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방법만으로도 선거에서 주인공의 역할은 충분히 이행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얼마나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역대 지방선거는 50% 안팎의 투표율을 기록해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1회 지방선거(1995년) 68.4%, 2회(1998년) 52.7%, 3회(2002년) 48.9%, 4회(2006년) 51.6%, 5회(2010년) 54.5%를 기록했다). 이 부진한 투표율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4년 중점과제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과제 및 추진 계획들이 세부적으로 제시되고 실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유권자, 선거인)과 또 다른 인물들(선관위 및 기관 등)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

올해 지방선거도 벌써부터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직장인들이 6월5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최대 닷새간의 황금연휴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6월4일 지방선거 일을 허투루 보내지 말자.

그날 내가 주인공이 되어 선거문화를 바꾸는 선구자가 될 수 있음을, 민주주의 꽃을 찬란히 피울 수 있음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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