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이야기]선거에 대한 소박한 바람
[선거이야기]선거에 대한 소박한 바람
  • 경기신문
  • 승인 2014.03.19 21:53
  • 댓글 0
  • 전자신문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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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경권 변호사

올해에는 제6회를 맞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선거의 해이다. 선거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적격이라는 구호 아래 후보로 등장한다. 우리는 그들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선택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면 선거란 무엇인가?

투표에 의해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정치적 제안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공식적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사회에서 국민 개개인의 의사에 의한 정치를 할 수 없으므로 국민이 자신의 의견과 같거나 비슷한 대표를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가 다수결로 유권자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식 행사를 실행하는 행위의 하나가 투표이다.

이 투표 행위는 사회 내의 권력관계에 관한 일정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행위로써,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방법이며 기능이나 그 행위는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대표로 뽑아야 하는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아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기도 하여 어떻게 하여야 많은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가가, 우리가 선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며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민에서 뽑히는 선량(選良)들을 우리는 곧잘 선량(善良)으로 착각하여 선택하였다가 호화 청사, 지방재정의 낭비, 개인의 이권개입, 지방의 무분별한 개발 등등으로 해외로 도망가거나 감옥으로 가는 꼴이 너무 크게 우리를 좌절감으로 빠지게도 한다.

프랑스의 정치지도자 클레망소의 일화 중 “지금까지 본 정치가 중에서 누가 최악입니까?”라고 기자가 물으니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 최악의 정치가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최악이다 싶은 순간 꼭 더 나쁜 사람이 나타나더군”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이는 모두 우리가 아껴야 할 인재들이 완장만 차면 달라지는 것을 빗대어 한 말들이긴 하나 우리의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바람 하나, 그러나 이렇게 비판만 하고, 우리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미래를 그대로 맡기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너무도 크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조금이라도 후회를 덜 하는 선택이기를 바란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젊은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이다. 어느 나라이건 젊은 세대가 정치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지만, 젊은 세대의 투표율은 지나치게 낮은 편이다. 여기에는 젊은 세대의 최대 고민인 청년 실업에 대한 정치적 무력함이 일차적 원인이겠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야말로 정치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압력이 되는 것이다.

바람 둘, 그래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해 국민 다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바람은 제대로 된 정책 경쟁이다. 여권과 야권은 국민의 실생활에 연관된 의제들을 중심으로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한다. 여론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최근 국민 다수에게 가장 큰 문제는 구직, 교육, 집에 대한 불안, 노후불안 등 가장 많은 관심사로 나왔다.

이 관심사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지방정부가 모든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도모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도 결코 적지 않고, 각 정당들은 문제의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 다수의 불안을 덜어주고 소통하는 사회 만들기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놓여 있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이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 정치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디 생산적인 경쟁을 통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 또 유권자는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가 뽑는 인재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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