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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중앙정부에 지방행정 강화 필요성 피력

‘지방자치실천포럼’ 참석… 심대평 위원장에
행정구역 통합·‘100만 대도시 특례’ 요구
심 위원장, “대도시 차등분권 반드시 필요”

 

염태영 수원시장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행정구역 통합과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 등 지방행정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염태영 시장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실천포럼’에 참여해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에게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염 시장은 “수원과 화성, 오산 3개 시 지역에는 통합의 뜻을 가진 시민들을 중심으로 3개시 자율통합 시민연대를 조직해 통합을 위한 주민서명을 받는 등 자율통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통합청원 주민서명이 제출되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투표에 의한 자율통합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수원, 화성, 오산 3개시는 2000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통합시도가 있었지만 타 지자체의 일부 반대입장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염태영 시장은 오는 6월쯤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지방자치제도 발전방안과 관련,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제도 확립도 요구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는 인구 118만명이 넘어 울산광역시 보다 인구가 많지만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수원시민들은 광역급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에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과 조직 특례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실제 수원시는 지난 1월말 기준 인구 118만여명에 공무원은 2천715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36명이지만 울산광역시의 경우 인구 117만여명에 공무원이 4천762명으로 1인당 주민수가 247명에 달한다.

염 시장은 “수원시는 공무원 한사람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울산시의 약 1.7배에 이르면서 수원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울산광역시민들에 비해 차별을 받을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100만 대도시에 차등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세부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5월 말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해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위원회 대표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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