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칼럼]경기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주목하자
[농업칼럼]경기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주목하자
  • 경기신문
  • 승인 2014.04.0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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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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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길 道 농기원 선인장 연구소장

그동안 우리는 농업을 실물경제 측면에서만 바라보아 생산물 위주로 농업을 평가해 왔다. 이러한 평가로 2012년도 기준 경기도의 지역내총생산액(GRDP)이 약 251조원이었는데 이중에서 농림어업은 약 2조7천억원으로 도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농업의 점유율이 낮은 원인은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농경사회 중심에서 45%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 등 2·3차 산업중심의 경제발전을 하면서 농업·농촌은 산업부문간 경쟁력에서 급격히 밀려 났다.

더욱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세계경제 질서가 WTO 체제 출범을 계기로 시장개방화가 가속되고, 2000년대부터 FTA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농업은 수입농산물에 시장을 많이 잠식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농업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서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 토지와 노동력 등 자원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만성 부족에 시달리던 주곡 자급달성을 통한 식량안보에 기여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재 세계화된 개방 체제하에서 경영규모의 영세성으로 경쟁력이 낮고 보호정책 축소로 농업소득과 농가인구 감소 등 농촌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과 농촌은 한 나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이면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튼튼하고 건실한 선진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1·2·3차 산업간 균형적인 동반성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을 기간산업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농업의 잣대를 생산적인 관점에서의 열위산업으로 비교하지 말고 공공재적인 성격이 더 중요하므로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란 투입과 산출의 보편적인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실물경제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토유지 등 다원적 기능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대체비용과 가상가치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로 도시가 더워지는 열섬효과와 집중호우 피해가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농업이 존재함으로써 농작물의 증발산 작용에 의한 냉방효과와 온실가스흡수 기능이라든가 논의 홍수조절 역할 등 환경보전과 기후순화 측면에서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으며 도시 산업화로 교통, 주거, 환경오염 등이 심각해지면서 농촌사회 유지가 도시민의 휴양 및 여가 생활에서 농업·농촌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공익적 가치는 생산외적인 요소로 식량안보, 환경보전, 도시사회문제 완화, 균형적 경제발전 등 크게 4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경기농업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대도시와 도내의 28개 시를 포함하는 도농복합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어 이러한 다원적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최근 발표한 지역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7조5천억원으로 기후순화 등 환경보전의 정량적 순기능에 대한 가치평가가 3조원이고 도시민이 공익적 가치에 대해 아무런 대가나 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부담할 수 있는 가상가치 평가액이 4조5천억원이나 된다. 이 추정액은 경기도의 농림업 부문 GRDP보다 2.8배나 많은 것으로, 지역 농업에 대한 인식을 농업인은 물론 도시민들도 새롭게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연구 자료에 의하면 도시민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주요 가치항목으로 휴양 및 여가공간 제공이 30%로 가장 높았고 도시문제 완화, 식량의 안정적 공급, 건강기능 증진, 식품안전성 보장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익적 가치에 대한 특별 부담금에 대해서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농업의 다원적 역할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를 증진하면서 농업유산자원과 체험관광 등이 연계한 6차 산업화로 농촌경제에 활력을 찾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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