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이야기]6·4 지방선거, 사회적 신뢰제고의 계기 삼아야
[선거이야기]6·4 지방선거, 사회적 신뢰제고의 계기 삼아야
  • 경기신문
  • 승인 2014.04.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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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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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수 경기대 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다.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정치적 절차다. 선거를 통해 국민은 누가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후보자가 공적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가려낸다. 이런 측면에서 선거의 또 다른 표현은 사회적 신뢰이다. 선거는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가 공적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는 절차인 것이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다. 최근 각 정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비 후보자들은 이미 자신의 얼굴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밤낮 없이 뛰고 있다. 선택의 순간을 앞두고 점차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각 선거구마다 여러 후보가 출마하는 관계로, 각 후보자의 면면을 국민이 세밀하게 알기 어렵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후보자 개인의 역량보다는 어느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냐가 선거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선거 규모나 열기에 관계없이, 선거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의 준법정신이 필수적이다. 이번 지방선거도 다르지 않다. 먼저 후보자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불법적 또는 탈법적 수단으로 자신을 알려서는 안 된다. 그러한 행위는 선거제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후보자 스스로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행위인 것이다. 각 후보자는 자신이 출마한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 나아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십분 발휘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후보자는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선거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깨끗이 인정해야 한다.

유권자는 누가 우리 지역의 후보자로 출마했는지, 그 후보자가 어떤 길을 걸어 왔는지, 그 후보자가 어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가 해야 할 의무이자 권리이다. 나아가 후보자의 불법이나 탈법적 선거운동을 용인해서도 안 된다.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후보자에게는 국민의 신뢰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사무 관리기관에서도 후보자와 유권자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됐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의 은메달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분개했다. 심판진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이러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다. 신뢰는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가치이다. 특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정부와 국민 사이의 협력관계를 강화시키고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을 경우 정부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원의 효율적인 조달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다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과거에 비해 우리 선거문화가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세력을 과시하면서 군중심리를 이용하던 선거문화에서 미디어 중심의 선거문화로 이동하면서 정책 경쟁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유권자 스스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감시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많이 일어났다. 이 모든 노력이 지금의 선거문화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 유권자,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면서 역량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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