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한 마당발’로 ‘살기 좋은 덕양 만들기’ 앞장
27년간 당직 생활을 거쳐 18·19대 국회 의원으로 등원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을 만났다.
‘겸손한 마당발’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소탈한 이미지의 김 의원으로부터 따뜻한 미소와 온화한 말투 사이마다 묻어나는 나지막한 힘에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견고한 애정이 느껴진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 헌정대상 수상, 6년 연속 국회입법우수의원 등 하루가 바쁘게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자세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살기 좋은 덕양 만들기’에 앞장서 온 김 의원의 그간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벌써 19대 국회 임기 중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정활동에 대한 소감을 묻는다면.
돌이켜보면 당선된 후 잠시의 틈도 허락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바쁘고 때로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무대에 전달하고자 힘썼습니다. 19대 국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생활에 밀접한 교육과 주거, 교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피부에는 한기가 여전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 지역구 고양시 덕양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이나 현재까지 국비 등을 확보한 사업을 설명한다면.
지난해 말까지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총 인구는 99만 571명으로, 연평균 2만여 명 안팎의 인구증가세를 감안하면 올해 안에 고양시의 인구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삼송지구 등 각종택지개발 등으로 인구유입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난 해결을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양시 관내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강매역 착공, 버스노선 및 정류장 신설, 경의선 및 KTX증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추진 등을 이끌어내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고양시 덕양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지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도시의 발전이 매우 더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지난해 국토부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지난 43년간 과도하리만큼 빡빡하게 운용돼 온 그린벨트로 인한 주민들의 각종 생활불편과 재산권침해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도 여전히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묶여 있어 개인은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없는데도 오히려 세금만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자치단체 재정이 어렵다보니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도 어려운 만큼 국고지원이 절실합니다.
이후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기준을 완화하고, 올해 1년간 그린벨트 내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을 조건으로 이행강제금을 한시적으로 감경하고 부과를 유예하였으며, 최근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지였던 그린벨트에 주택, 식당 신축을 허용하는 등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해인가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기 바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 화장실이 너무 낡고 불결해서 학교에서는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8대 초선 때부터 화장실 개보수, 냉방기 교체 등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예산을 따오는데 힘써 왔습니다.
최근에는 고양시 행신초등학교와 능곡고등학교의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각각 13억6천500만원, 11억9천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에는 능곡고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3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외에도 행신역세권 복합개발, 호국성지 행주산성 역사공원화, 대곡역환승센터 건립, 창릉천 수변공원 조성, 대곡~소사 복선전철과 토당~원당간 도로의 조속한 착공, 삼송지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퇴근 교통여건 개선, 공원 등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발전의 기틀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대 의원 중 입법활동을 가장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 그간 대표발의했던 주요법안들은.
입법은 국회의원의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법령 등 제도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금년 4월까지 총 11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영세한 시장도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하는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하는 동안은 이자를 면제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영유아와 노인의 건강과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2군 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용역계약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을 뽑을 때 모집인원의 2%를 저소득층으로 뽑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등 4건의 개정안, ▲식품위해사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개정안, ▲음식점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 8/108로 규정되어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등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 했으며 현재 이들 법안은 현재 관할 상임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잘해 우수한 의원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부족함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해주신 시민단체와 언론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8년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지역구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무대에 전달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바쁘고 때로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런 노력들이 뜻 깊은 결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돼 큰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서 실시한 19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결과 ‘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국회 헌정대상은 19대 국회 출범 뒤 1년 동안 국회의원 300명의 의정활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계량·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는 상입니다. 무엇보다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시민단체, 즉 국민들께서 주시는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뜻 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사무처로부터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6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민들을 비롯한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19대 국회 후반기의 의정활동 등의 계획은.
정치는 신뢰가 생명이라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19대 총선 때 주민들에게 약속드린 ‘덕양발전 프로젝트33’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념논쟁보다 국익과 민생을 챙기는 의정활동을 통해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 주민의 마음 깊숙이 오래도록 기억되는 큰 일꾼으로 남고 싶습니다. 또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과 사회 곳곳에서 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법을 통해 더 나은 법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민 및 고양시 지역구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정치권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성장의 온기가 서민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청장년층을 위한 일자리정책,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과 복지정책 등을 위해 더 열심히 힘을 쏟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성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대전고등학교 졸업(47회)
동국대학교 수석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공군대위 전역(학사장교 70기)
국회 정책연구위원
새누리당 사무부총장
헝가리·덴마크·오스트리아·EU 대통령 특사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회원
제18대 대선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 조직단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한·이라크 의원친선협회 회장(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의장(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현)
해외개발금융포럼 공동대표(현)
글 |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