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론]정치선거화된 교육감선거, 폐지해야
[교육시론]정치선거화된 교육감선거, 폐지해야
  • 경기신문
  • 승인 2014.06.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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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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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

지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곱 번의 기표를 하면서 유권자가 가장 고민한 선거가 교육감선거가 아닐까 싶다. ‘어떤 교육감이 교육시름을 덜어주고 내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교육감의 됨됨이와 공약 자체를 잘 몰라서 선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후보는 많고 공약을 꼼꼼히 살펴볼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보물의 이력이나 언론과 인터넷을 통한 진보·보수성향 여부만을 보고 투표장에 들어간 유권자가 상당수 될 것이다. 이는 2010년 중앙선관위가 유권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교육감선거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58.5%에 달하는 것에서 확인된다. 이렇듯 교육감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요인이 있다. 정치선거와 같이 치러지다보니 유권자의 관심은 정치선거에 쏠리게 되고, 교육감선거는 당연히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교육감 후보의 언론 등에 의한 노출도 줄고 후보자간 정책대결도 더욱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주민 선택에 의해 향후 4년간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할 17명의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어려운 선거과정을 통해 당선된 교육감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현장에 군림하지 않고 섬김의 자세로 ‘모두의 교육감’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

이번 교육감선거는 ‘진흙탕선거, 막장드라마, 관권선거, 공작정치, 정치선거’로 대표되는 가장 부끄러운 선거로 기억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은 보수나 진보진영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감선거가 정치선거 뺨치는 부정적 용어가 난무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교육감직선제도 자체가 갖는 한계 때문이다. 선거는 고도의 정치행위다. 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고, 표를 얻기 위한 필사의 선거운동이 존재하는 선거에서 ‘교육적인 교육감선거’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특히, 정치선거는 정당의 자금 및 조직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한 반면, 교육감선거는 오로지 개인이 광역단위의 선거운동과 340억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 결국, 수십 년간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한 훌륭한 교육자가 선거를 통해 교육감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치선거와 같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현실, 교육자들이 교육철학과 신념, 양심을 갖고 임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있어 실망을 금치 못했다.” 이는 2010년 교육감선거에 나섰다 중도 사퇴한 전직 교장과 교육장의 고백이다. 이렇듯 평생 교육에만 전념해 돈도 조직도 없는 교육자가 광역단위의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즉, 보수와 진보 진영논리에 기대거나 선거 역량이 가능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어야 함에도 교육감후보의 구분이 보수·진보성향으로 나눠져 진영 간 대결화되어 정치선거화 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렇듯 진영 간 극한 대결 이후에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선거과정에서 쌓인 앙금과 갈등 해소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또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준 세력과 특정인에 보은인사, 다음 선거를 대비한 선거자금과 관련한 부정비리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우리 헌법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정신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교육감직선제는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일부에서는 교육감직선제 폐지주장에 대해 진보교육감이 많이 당선된 것에 대해 분풀이식 대응이라거나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교총은 교육감직선제 시행 이후 2010년부터 심화되는 폐해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몽니를 부리는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또한 올해 한국갤럽(폐지 49%, 유지 34%)과 여의도연구소(폐지 56.4%, 유지 26.5%)의 국민여론조사에서 교육감직선제 폐지가 유지 여론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국민여론은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치선거화된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일정부분 보장하면서 주민자치의 원리도 반영하는 방안을 찾는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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