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사회]고위공직자, 유리알 검증이 필요하다
[시민과사회]고위공직자, 유리알 검증이 필요하다
  • 경기신문
  • 승인 2014.06.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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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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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기 사무처장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문창극 국무총리 예정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에 이어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자질 문제가 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강직하고 청렴한 이미지의 안대희 내정자가 대법관 퇴직 후 전관예우를 통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수임료를 받았다. 당당하게 국가개조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공언했던 안대희 내정자가 청문회 개최도 전에 자진 사임한 것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이런 가운데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식민사관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된 글로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문 총리 예정자를 발표하면서 청와대는 일부 총리 후보자의 경우 가족들이 유리알 검증을 반대해 총리로 모시기가 어려웠다며 문 총리 예정자의 경우 인사청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으나 불과 며칠도 안 돼 총리후보자의 자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능력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질만 따지다 보니 국가를 위해 일할 인재를 잃는다고 강변하나 이는 국민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에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고 청와대 비서실장의 책임을 강조한다. 문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가 한동안 국민적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본격화된 것은 참여정부 때부터였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예정자 등 참여정부 초기 예정된 고위공직자들이 유리알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임하기 시작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위공직자로 예정되었던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한 것은 이명박 정부로도 이어졌다. 소위 강부자 내각, 고소영 내각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논란은 박근혜 정부에도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낙마사유는 다운계약서와 탈세 등을 통한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 자녀문제, 탈세와 논문대필 등이 대표적 사례였다.

안대희, 문창극 총리후보자 임명논란을 보면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자질과 정부나 고위공직자로 나서려는 당사자 간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논란의 근본에는 고위공직자가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집약되어 있다. 국민들은 능력만 있는 고위공직자를 원하지 않는다. 고위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수준이 현격하게 높아졌다. 국민은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도덕적으로 용납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거나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이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금 고위공직자 검증 논란의 핵심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회지도층의 자기관리와 삶의 궤적이다. 고위공직자들로 거론되는 우리사회의 지도층은 그간 자기관리에 철저하지 못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동시에 추구했던 지도층 인사들도 적지 않았고, 특권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필, 위장전입 등 과거라면 관행이라며 면죄부를 주었던 행위가 지금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가 앞만 보고 달려오며 기본을 무시했던 우리사회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들었듯 고위공직자의 자질논란은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만든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자기관리에 실패한 사회지도층이라면 최소한 인사검증이 예정된 공직에는 명함도 내밀지 않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한다. 미래에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꿈을 가졌다면 자기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유리알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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