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정 교육감의 ‘김상곤식 색깔빼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명예퇴직 희망 교사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심각한 예산난으로 명예퇴직수당조차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놓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도내 8월말 교원명예퇴직 신청자는 명퇴전쟁을 벌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재정난 속에 지방채 발행마저 교육부로부터 거부당한 도교육청은 사실상 명퇴수당 확보 등 해결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어 비난마저 일고 있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초·중·고교 교원(공·사립)을 대상으로 8월말 기준 명퇴신청을 받았다.

이 결과 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지난해 6월말에는 197명이 신청했으나 올해는 400여명 정도 신청해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명예퇴직 교원들에게 지급할 수당에 필요한 예산은 전무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올해 8월말 명퇴예산 100억원이 전액 삭감된데다 명퇴수당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 신청한 지방채 발행도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위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2월 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승인 요청을 거부, 도교육청은 지난 2월 명퇴신청자 755명 중 19%인 147명만 명퇴처리했다.

실제 도교육청이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11조2천785억원)을 재조사한 결과, 세입부족액이 2천5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올해 1∼2월 선발한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2천533명 중 현재까지 963명이 발령받지 못한 상태로 도교육청 재정난이 현실화 되면서 8월말 명퇴전쟁이 재점화된 상태다.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는 한 교원은 “그동안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로서의 자존심과 책임감으로 교단에 섰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명퇴 결심을 굳혔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각한 재정난속에 명퇴마저 제한하게 된 도교육청이 문제 해결은 커녕 새 교육감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니 명퇴신청을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명퇴신청자가 전년보다 2배 정도 늘었지만 확보예산은 없어 초비상”이라며 “재정난 타개를 위해 법정전입금 추가확보, 누리과정 부족액 2회 추경편성 등 긴축재정계획 수립, 시행키로 했지만 명퇴예산확보의 묘수는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