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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군 사회복지사 도입하라

 

요즘 각종 언론을 통해 육군 28사단 고 윤모 일병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가혹 행위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도 세월호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데 또 다시 우리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참담한 심정이다. 꿈 많았을 청년의 죽음 앞에서 유가족들의 비통해 하는 모습에 죄스러움과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게 한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토록 잔인하게 한 생명을 무참히 짓밟히게 만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분명한 것은 군 내부의 폭력사건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은폐 또는 임시방편적인 정책 등으로 무심히 넘겼던 결과가 오늘날 윤일병을 죽음으로 내 몰게 만든 것은 아닌가 싶다.

다시는 폭력이 난무하는 윤일병의 사망과 같은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일부 지휘관을 문책하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면피용 대책이 아닌 군대 문화가 상호간의 배려와 인간존중의 인성을 가질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군 문화가 변화될 수 있는 대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의 군 검찰 사건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7천448건, 2010년 6천627건, 2011년 7천53건, 2012년 6천946건, 지난해 7천530건 등이다. 이중 일반 병사가 연루된 사건이 61.4%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위반 같은 교통범죄가 1천66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폭행이나 상해 같은 폭력범죄가 1천644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수치는 2012년 6천946건보다 8.4% 증가한 것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또한 2013년 군 복무자의 정신과 진료가 3만8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4천여명에 달하는 군인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것으로 확인돼 입영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윤일병 사건에 대해 “군은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기본부터 바로잡는다는 마음으로 병영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는 어린 시절부터 상대를 배려하는 교육이 부족했다”며 “인문교육을 병영에도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들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윤일병 사건 이후 군 내부의 폭력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은폐, 축소 등 임시방편적인 뜬구름 잡는 식의 구체적이지 못한 말잔치만 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윤일병의 사망사건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다름 아닌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의해 4달여가 지난 후에 가혹행위를 폭로하면서라고 볼 때에 군 내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부터도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묘연한 것인가? 군대 폭력 및 총기사건 등 일련의 사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군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2005년 공론화되었던 군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군사회복지사는 군 부적응 및 정신 이상 등으로 심리적 치료 및 제대 군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조직 내의 갈등을 조정하고, 군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로 정책적으로 제도화가 필요하다.

현재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연이어 터지고 있는 군대 폭력 등의 문제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군대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군생활을 보장하고, 가족들이 안심하고 군을 신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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