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정기국회 한달동안 신문 정치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이 ‘국감(國監)스타’다. 각 언론사별로 국감 동안 특별한 이슈나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들을 뽑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란이다. 그러나 독자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의적인 선정이 많기 때문이다.

20일 전 법률소비자연맹은 ‘2014년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출범식’을 가졌다. 국민대표기능, 입법기능, 예산통제기능과 정부견제기능 등 4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국회 기능회복과 기능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우선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 베스트의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또한 두고두고 논란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기관, 단체에서 국감에서 활약한 국회의원들을 선정, ‘국감우수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칭찬(?)하거나 국감이 끝난뒤 감사패까지 전달하는 배려(?)를 베풀기도 한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경우가 적지 않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은 더욱 그렇다.

국정감사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국회가 벌이는 공적감사 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개인의 호불호(好不好)나 이해득실(利害得失)여부에 따라 감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끔 국민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고 볼성사납게 하는 국정감사는 이 때문에 비롯되기도 한다.

따라서 ‘호통질의’ 피감기관 기관장과 증인 등에 대한 ‘망신주기’ ‘인격모독’ ‘손봐주기’ ‘두고 보자’식 ‘윽박지르기’ ‘한건주의’‘폭로주의’ 심지어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앙’과 같이 순수한 사적사항 ‘까발리기’ 등등 국감에서만 통용되는 단어들도 이시기엔 난무하기 일쑤다.

국감은 4공화국때 부패와 관계기관의 사무진행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됐다가 1987년 제6공화국들어 극적으로 부활했다. 하지만 그때는 최근처럼 얼룩지진 않았다. 전두환 일가의 비리를 비롯하여 언론통폐합의 강압과정,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조작사건·권인숙 성고문사건·등등 현대사의 한획을 긋는 굵직한 사건을 파헤치는 현장이었다.

국회는 오늘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 규모는 역대 최대다. 대상기관도 지난해보다 42곳 늘어난 672개다. 올해 만큼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정준성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