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주취자는 별에서 온 그대?
[독자투고]주취자는 별에서 온 그대?
  • 경기신문
  • 승인 2014.10.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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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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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택 안산단원署 생활안전과 경장

얼마 전, 경찰관이 술에 취한 사람(이하 주취자)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주취자에게 떠밀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숨지게 한 당사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무참함을 숨기려 하고 있다. 그러한 주취자의 행태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할 말을 잃는다.

파출소를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집에 데려다 달라고 떼를 쓰는 등 현장 출동을 가로막으며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주취자들의 행태는 그 도가 지나쳐 때로 위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범죄예방과 범인검거, 위험에 처한 시민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경찰활동이 주취자들의 행패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선량한 시민들의 일반적인 치안서비스 수급권을 침해하게 된다.

물론, 주취자도 경찰이 보호해야 할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범죄 피해자, 노인, 어린이 등 경찰의 보호를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 주취자는 피해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무력화시키는 원망스런 존재일 뿐이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치안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신속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을 처벌하는 규정(제3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신설,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 제정과 엄정한 집행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 구성원들의 합의로 만들어 낸 법률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개인의 노력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별에서 온 그대’의 도민준처럼 자신이 돌아갈 또 다른 별을 꿈꾸고 있지 않는 한, 현재 이 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제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서로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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